정부, 금투세 폐지 및 거래세 인하 방침 발표 ISA 비과세 한도 상향...세수 3천억 감소 예상 전문가들 “감세 순효과 막연, 재정악화 부담”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17일 민생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올해 수조원의 세수가 더 줄게 됐다.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금이 이미 전년보다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감세안을 쏟아내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야당에서는 정략적이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문제는 감세 이후다. 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인하, 부담금 폐지 등이 현실화되면 세수 부족 문제는 올해 뿐 아니라 내년 이후 만성화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에서 금투세 폐지에 이어 증권거래세 인하를 공식화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벌어들인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20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 스틱이 일반 담배와 함께 판매되고 있다. 2023.4.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지난해 말 시작된 담뱃값 인상 논란이 연초까지 이어지며 담배업계와 소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선 총선 후 담뱃세 인상 추진은 시간 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짜장면짬뽕탕슉
철이옥이
철이옥이
금연유도가 목적이 아니라 세수 벌충이 목적이거든요.
한번에 확 가격을 올려서 혹 금연율이 올라가면 큰 일이라 생각해서.. 한 6000원 정도로 올려서 몇개월 간 보면서 가격 인상으로 잠시 떨여졌던 흡연율이 다시 올라오면,, 다음 인상을 생각할 겁니다.
부자감세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서민증세로 이어진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부자감세에 찬성하거나 무관심한 서민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관없으니깐 담배값좀 올려라
술값도 올려라 담배냄새 좀 줄겠지 부담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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