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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선진국에서는 특검이 있을수가 없음.[7]조회 325 | 추천 1 | 2024.04.15 (월) 19:04

글쓴이 자귤드림
가입일2022.10.24
활동지수마력 11,571
작성글게시글 826 | 댓글 2,457

수정 2024.04.15 (월) 19:17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검찰이 김건희 채상병 수사 안한다? 공수처가 수사 안한다?

조국 실형나왔는데 판사가 구속을 안 시킨다?

그거 수사 기소 재판한 판사 검사들이 그걸로 수사받고 감옥감.

"독일 형법 제339조 법왜곡죄(Rechtsbeugung)"

유럽 선진국 대부분 마찬가지임

친일파가 만든 대한민국 만든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고 버티면

그 하수인 국힘 민주당이 검찰을 위해 세금들여서 특검이란 제도로 수사 대신해줌

물론 제대로 밝혀지는 경우는 없다 검사 판사는 항상 옳으니까 ㅋㅋㅋ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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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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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귤드림 24.04.15 19:05 답글 신고

스페인은 고의의 법왜곡죄, 과실에 의한 법왜곡죄를 분리해 형법에 명시함으로써 처벌을 하고 있다. 노르웨이 역시 형법에서 공공 직무상 중죄를 규율하면서 그중 하나로 판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다. 심지어 판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형집행을 초래하거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집행하게 된 경우에는 21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덴마크·러시아·세르비아 등도 형법에 독자적으로 법왜곡죄를 명시·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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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kyoo 24.04.15 19:07 답글 신고

얜 뭔데 맨날 사회주의 타령임?
빨갱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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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박닭똥집 24.04.15 19:09 답글 신고

그냥 빨갱이도 아니고. 북한추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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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박닭똥집 24.04.15 19:09 답글 신고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strange/61515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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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엔119 24.04.15 19:19 답글 신고

난독이 있듯이 지 생각 한 줄도 쓰기 어려운 사람들 있어요. 당연히 질환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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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군 24.04.15 19:25 답글 신고

불쌍해 불쌍해 불쌍해 불쌍한 사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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