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을 증원하게 되면 의사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텐데,
가장 중요한것은 협력 체제가 무너지고 경쟁 체제가 들어올꺼라는거야.
시장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가치가 낮아지는데,
의사들간에 경쟁이 심화되는거지.
의사 수가 부족할때는 공동 이익을 위한 집단으로 협력이 이루어지지만
많아질때는 서로 경쟁 대상이 되는거야.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과거 시장 상인들이 상인회를 만들어서 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면서,
높은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을 서로 공유하는 형태가 있었지.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으로 소비,고용,투자를 하면서 시장내에서 돈이 활발하게 돌아다니는거야.
그러면 그 시장 참여자들도 이익이 많아지는데, 가령 택시의 경우, 절반을 줄이는거야.
번호판을 높은 비용을 주고 회수하는거지.
그러면 보상비가 시장에 투입되고, 남은 택시 기사들의 소득이 높아지는거야.
이러면 택시 번호판 권리비가 높아지게 되는데, 택시를 시작하려면 많은 돈의 권리비를 주어야겠지.
그 다음 자가용 유류비를 높혀서, 자가용 운용률을 낮추게 되면 대중 교통 이용률이 높아지는거야.
자가용 이용률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대중 교통도 축소하는거지,
그러면서 비용까지 높이는거야. 그러면 그 이익이 투자,고용,소비로 다시 환원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거지.
스마트폰도 분류해서, 스마트폰을 LED만 취급하는곳, 수리,교체,부품 구매는 이 지점에서만 하는거지.
케이스만 취급하는곳, 온라인에서 거래를 할때도, 물품을 구매하는게 아니라,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수있는 권리를 판매하고, 권리비용을 내고 그 권리를 사서,
지정한 위치로 찾아가서 그 물품을 사는거야.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는 더욱더 늘어나겠지.
음료수를 판매하는데,
코카콜라는 동네 슈퍼에서만 살수있고,
코카콜라 레몬은 전문 업체에서 한개에 3만원에 판매하고, 코카콜라 레몬맛은 하루에 10개만 판매하는거지.
다른 곳에서는 살수가 없어, 이렇게 소비자의 이익보다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시장 생태계를 만들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는 늘어나는거야.
만약에 의사수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기업들은 월급제 의사로 병원을 운용하게 되고,
운용비를 비용 처리 하는거지.
그리고 자신의 기업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매년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거야.
경쟁이 촉발되면서, 생산성이 하락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거지.
무상 의료가 확대 되게 되면 의료인들의 수익이 더욱더 감소하게되겠지.
의사들의 파업은 생존권 투쟁이라고 할수있어.
그런데 왜 이렇게 생산성을 낮추는걸까? 그건 무역 경쟁 때문이야.
국민들 수익이 늘어나면 수입 물량이 증가하고, 수출 물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미국의 만성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야.
한국이 무역흑자를 보려면 내수 시장의 생산성을 낮추면서, 수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하지.
미국은 만성 무역 적자를 보면서도 화폐가치를 유지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달러를 인정하기 때문이지.
달러는 국제적으로 기축 통화로 인정하고, 달러 흑자국이 달러로 채권을 구매하면서,
시장 유동성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천문학적인 무역 적자를 보더래도,
그 화폐가치가 유지되는거야.
만약에 미국의 화폐를 대체한 새로운 화폐가 등장하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달러에 불신을 가진 사람들이 채권을 더이상 사려는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시장에 달러가 흔해지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거지.
달러가 종이 조각이 될수도 있어.
경제 성장률이 높은 국가들이 갑자기 외환 위기가 찾아올때는
이렇게 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다가 외환이 고갈되어서, IMF가 온거야.
일본의 거품 경제 시절에는 일본의 무역 흑자를 통해, 금리를 인하하면서,
거품 경제를 일으켰는데, 일본의 엔화 채권과 부동산을 계속 사주면서
시장내 엔화 유동성을 조절했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무역 적자를 보게 되고 외환 고갈 속도가 빨라지자,
대출 총량제를 걸었고, 거품 경제가 무너지게 되어버린거지.
의대 정원을 증원하게 되면 의사들끼리 경쟁하는 시대가 올꺼고,
의사 소수 1%만 이익의 90%이상을 장악하는 구조로 변하게 될꺼야.
상호 협력 체제에서 무한 경쟁 체제로 전환되는거지.
더욱 빡센 경쟁으로 상업화 가속
이래저래 답이 앖음
태극기부대가 항상 성조기들고 자유민주주의 왜치던데ㅋㅋㅋ대통령도 좋아하지 자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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