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 에 관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제대로 도입해서 사기범과 관련된 3촌 이내에 혈족 전체계좌와 재산을 전수조사해서 사기를 친 시점부터 금액이 점점 커지는 경우까지 기간동안 본인에게 없고 3촌이내 혈족에게 말도안되는 재산이 형성될경우 부당이득으로 전부다 환수 하거나 환수가 안된다면 형량을 처 받은 동안 모든 금융계좌 동결 개인정보 말살 해서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돈이 많거나 금액이 클경우 큰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때려 버려야 다시는 사기범죄를 안 일으키죠.
형량도 올려야겠지만.. 금융 관련 제도나 기술이 계속 생겨나고 발달하면서 자기 재산 숨길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은데, 그걸 추적할 방법은 없고... 그거 찾겠다고 조사인력 따로 돌리는 것도 비용입니다. 그냥 벌금 + 피해자들 피해액 전액 배상 끝날 때 까지는 집행 정지 상태로 깜빵에 넣어두고 그거 해결 돼야 그 때부터 형량 카운트 되면 됩니다. 영창 갔다오면 군복무 기간 늘어나는 것처럼 평생 깜빵에서 썩기 싫으면 숨겨둔 돈 찾아오든,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 뭐 지 알아서 돈 나라에 바치게 만들어야죠. 회수율 10%도 안되더만 작정하고 숨긴 돈 찾겠다고 인력 뭐하러 굴리나요
여기서 백날 떠들어봐야 안 바뀝니다. 입법부에 국민들이 끊임 없이 요구하고 청원을 해야 입법부가 움직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의무교육 과정에 법 교육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초중고에서 헌법과 형법 민법 상법 정도는 배워야 합니다. 법은 사회 규범이자 사회의 시스템인데 그걸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전 근대적인 사고를 가진 정치인들과 국민들 때문이라 봅니다.
사기 혐의로 수십번 감옥에 가도
딱 한 번만 대박나면 일 안하고 먹고 살만한 세상임.
사기는 명확하게 상대방이 힘들게 번돈을 뻇는건데 이걸 왜 구제하거나 용서하는건지 모르겠네.
한 번은 실수라고 해도 두번쨰 이상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사기를 안치지...
몇 십억 사기 치고 돈 숨긴 후 사기 친 돈으로 변호사 써서 4년만 살다가 나오면 몇 십억 부자가 되는 더러운 세상
장모가 딸이 사촌이 그런 건히?
사기치는 놈 중 내가 하는 놈만 벌써 네명인데..
장모가 딸이 사촌이 그런 건히?
대선후보
2심2년 확정된놈이 정지하겠다고 개지랄
거기 지지하는 개돼지들
보배에는 지능 낮은놈들이 왜이렇게 많냐??
대선후보
2심2년 확정된놈이 정지하겠다고 개지랄
거기 지지하는 개돼지들이..
사기치는 놈 중 내가 하는 놈만 벌써 네명인데..
추천!
그딴걸 뽑은년놈들도 한통속
식비,관리비,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고요!
다 갚을때까지 못나가게하면 확 줄어든다고 확신합니다
당연히 늘어나는게 정상
황제노역도 같이 없애는 걸로~
사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된세상
사기당했다는글 자주보임
그리고 사기죄도 신상공개 합시다.
그나마 사기꾼 얼굴이라도 알아야
들 당하지.
안철수 부르짖던 너그덜
도 범죄자다
경기동부 순가혁 개딸덜아
농담조로 월급쟁이보다
크게한탕 사기치고 현금화시켜두고
빵에서 몇년살거나
그돈으로 김앤장쓰면 개꿀이란다 ㅋㅋㅋ
이게나라냐
돈줄들이 그럼 싫어 하거든 ㅋㅋ 카르텔 ㅋㅋㅋㅋ
사기꾼 잡으려면 개인 알아서 추적하고 증거모아야
하는 개한민국...
사기꾼 잡혀도..1년이면 다 나오는 개같은현상
나오자마자 또 사기행각...
제발좀..사기꾼.형량좀 늘려라..
단돈 만원을 사기쳐도..고의성이 인정되면
최소 10년 때려라......
다 털기는 힘드니까 각 지역별 분야별 대표기업 몇개만 털어도 좋을 텐데..
공부해서 남 피해주는 세상
딱 한 번만 대박나면 일 안하고 먹고 살만한 세상임.
사기는 명확하게 상대방이 힘들게 번돈을 뻇는건데 이걸 왜 구제하거나 용서하는건지 모르겠네.
한 번은 실수라고 해도 두번쨰 이상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사기를 안치지...
몇 십억 사기 치고 돈 숨긴 후 사기 친 돈으로 변호사 써서 4년만 살다가 나오면 몇 십억 부자가 되는 더러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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