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퍈을 할때 판사는 법에 따라 유죄면 유죄
무죄면 무죄를 때리면 된다
다음문제는 정치인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우리나라는 판사가 정치에
뛰어들어 정치를 감안한 판결에 힘들어 하고 연연한다
재명이 선거법 위반 재판이 1년하고도 반이 넘었다는
소식이다
아니 선거법은 6개월 이내에 판결하는게 원칙이라며?
그런데 아직까지 질질끌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건 아닌것이다
선거법 위반이면 유죄 아니면 무죄를 판결하면 된다
판사가 원칙을 안지키면 누가 지킬까
이게 머 그렇게 어려운 문제일까?
그러나 정치성향 때문인지
아니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지
아직도 질질끌고 있다
유죄여? 아니면 무죄여?
시원하게 판결내릴수 없니?
정못하겠다면 내가 해줄까?
판결만 하면 되는데 왜 정치에 눈치보는가 말이다
정치가 3류면 법원과 판사도 3류여야 하는가?
한심하도다
지금 재명이 뻘짓하머 가짜민주 작살내는게
안보인다구?
너무 뻔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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