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류의 기사를 종종 보는데..
만약 실형선고 하고 법정구속 안하면
1)일단 집에 돌아가서 몸과 마음 정리, 주변정리좀하고 한 하루이틀 후에
구속하게 된다는 뜻인지.. 도데체 언제 실형집행한다는 거에요?
2) 이런 재판 있고 나서, 법정구속 안된 [실형받은자]들이
실제 구치소 같혔다는 후속 보도나 실제 집행을 들은적이 거의 없기때문에
이런류의 판결은 그냥 개그같은 판결로 이해되거든요??
심지어는 한 2년정도 지난후에 형집행하는경우도 있나요??(본적이잇는듯해서..)
대법원끝나서 확정판결될때까지 형집행안한다는 뜻인가요?
실형판결되도 법정구속 안되면, 그 재판은 범죄자입장에선
승소한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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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범인
LionCar
쿠앙쿠앙
재판은 1심 2심 3심을 통해 최종 결정...
당사자가 항고 하지 않으면 최종심으로 집행...
재판 중 법정 구속되면 미결수라고 하고 최종 확정판결시 법정구속된 기간만큼 차감 해줌
확정판결시 무죄를 선고 받으면 법정 구속된 기간 만큼 산정하여 국가에서 보상해줌
재판중 법정 구속되지 않고 최종 확정판결시 판결 선고된 기간만큼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감방에서 살아야 함.
재판은 당사자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검찰과 피고인은 동등한 무기를 들고 싸우라고 해서 불구속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반칙한 얘들은 있어서 구속하는 경우가 있음 그게 바로 증거인멸및 도주우려가 없다 판단 되어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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