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장모가 사문서위조로 1년을 받았는데
판사가 검사한테 말하길 문서를 위조했으면 어딘가 사용해서
쓸려고했을텐데 그러면 어디다사용하고 위조된 문서라서
사기죄도 성립될텐데 사문서위조만 검찰이 수사하는게
맞냐고 했다고도하네요
검찰이 수사할의지가없고 봐줄려고하다보니 문서작성위조
한개만 범법으로 걸었는데
만약 사기죄까지 걸었다면 최소3년은 콩밥이라고 본다
이런 검찰이 중립적이고 평등과 원칙을 따진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믿겠는가
지금 장모가 사문서위조로 1년을 받았는데
판사가 검사한테 말하길 문서를 위조했으면 어딘가 사용해서
쓸려고했을텐데 그러면 어디다사용하고 위조된 문서라서
사기죄도 성립될텐데 사문서위조만 검찰이 수사하는게
맞냐고 했다고도하네요
검찰이 수사할의지가없고 봐줄려고하다보니 문서작성위조
한개만 범법으로 걸었는데
만약 사기죄까지 걸었다면 최소3년은 콩밥이라고 본다
이런 검찰이 중립적이고 평등과 원칙을 따진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믿겠는가
다 합치면 사형감 아님?
과연 법의 형평성에 심히
의구심이 드는 세상입니다,
어찌 이나라의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 라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