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뇌물 성립 요건
제3자인 비(非)공무원이 공무원을 위해 뇌물을 받았을 때 적용한다. 뇌물은 직무와 관련돼 있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여야 한다. 해당 공무원이 경제적 이득을 봤다는 증거도 필요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3자 뇌물 성립 요건 (한경 경제용어사전)
그래서 경제적 이득을 본게 있나?
그렇게 탈탈탈 털면서 한개라도 경제적이득을 취한게 나왔나??
오히려 이렇게 탈탈 터는 검사가 경제적 이득을 많이 볼 것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건 나뿐인건가,,
무려 정치적 이득을 취했다고 검찰이 주.장. 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