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퍼온 시사인기사입니다..
이게 나온게 거의 한달 다되어 가는것 같은데 사람들이 너무 조용 하네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게 중/고 사립고교는 정부지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거의 모든 지출이 정부돈으로 집행합니다.
대학의 재정지출구조는 잘몰라서 말 못하겠지만 위 정책은 초/중/고 공교육에 써야 할 돈을
사립(아시다시피 대학의 거의 다 사립입니다.)학교 재정에 이용하겠다는 말같지도 않은 소린데
너무 조용하네요 이것도 5세 입학처럼 크게 이슈화 시켜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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