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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탈북 어부 심문조서엔 '연쇄살인 동기' 진술..[2]조회 783 | 추천 14 | 2022.07.14 (목)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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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 주민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적용범위를 분명히 하고 있고 제9조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를 보호대상으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호결정의 기준도 명확히 하고 있다"며 "난민법도 제19조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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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 주민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적용범위를 분명히 하고 있고 제9조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를 보호대상으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호결정의 기준도 명확히 하고 있다"며 "난민법도 제19조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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