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순 춘천지검장 "검수완박, 범죄 대응에 심각한 공백 초래"
강원변호사회 긴급 토론회서 정면 비판.."인권 보호 기능 약화"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고경순(50·사법연수원 28기) 춘천지방검찰청장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민생범죄 대응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21일 주장했다. 고 지검장은 이날 강원대학교 법학도서관에서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법안이 시행되면 형사법제의 인권 보호 기능은 크게 약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에 대해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에서는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선량한 피해자에게는 고통만 더하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을 걱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에 대해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입법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경화 춘천지검 검사가 발제자로 나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및 실무적 쟁점을 발표했다. 이 검사는 "공포 후 3개월 후에 법안이 시행되는데, 짧은 기간 동안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해 어떤 대안을 준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충분한 논의가 없다면 공수처법보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강대규 변호사와 최희수·이윤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내 1호 피해자 국선 전담 신진희 변호사, 이춘실 춘천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위원장 등 5명이 법안의 문제점을 두고 토론했다.
저따위인생들도 사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들은 대가리에 든게 오로지 손꾸락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참 한심해 끝까지 발전도 없고 반성도 안하는 니들이 고맙다 ㅋㅋㅋㅋㅋㅋ
그렇게 국민을 위한 진심이면, 수사권을 유지시켜주되 변호사 수임료 상한선을 법으로 강제하자고 해봐라.
건강보험공단처럼 법률지원공단에 4대보험 들듯이, 5대보험으로 항목 만들어서 국가가 보장하는 보험제하고,
삼성 이재용이든, 윤석렬이든, 일용직이든 변호가 필요할 때 지불할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강제하기로 해봐.
그정도는 되어야 국민을 위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적으면 또 공산당이니 빨갱이니 이 지랄병 하는 새끼들 꼬이겠지.
그런 새끼들이 병원,약국가서는 푼돈으로 의료서비스 제공받는거고.
선택적인 새끼들이 넘쳐나서 나라꼴이 참 좆같다.
전관예우를 못하게 하는 법 만들면 됨 그리고 지금도 있음
아까 박홍근이 본회의 열어달라고 기자회견하는데 어버버버하더라 ㅋㅋㅋㅋㅋ
무식한 박홍근이 화팅
처참한 수준이 이재명민주당이라고 대부분 국회의원들이나 국민들 생각인대 정신승리 그만해 이새끼야
니가 공부를 많이 했겠니, 내가 공부를 많이 했겠니? 니가 무식하겠니, 내가 무식하겠니?
자존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모자란 새끼 ㅋㅋㅋㅋㅋ 전관예우 방지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면서, 뭘 아는척 떠들면 먹힐 것 같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새끼가 따박따박 댓글 달아주니까, 지랑 수준이 비슷한줄 아는가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준 처참한 새끼 ㅋㅋㅋㅋㅋ
니가 올린 글이던데,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4080047&rtn=%2Fmycommunity%3Fcid%3Db3BocWtvcGhxdG9waHFqb3BocjFvcGhxcW9waHFqb3BocXBvcGhyMW9waHF0
변절자 새끼, 수박새끼 ㅋㅋㅋㅋㅋㅋㅋ
니들 수준을 보면 낙엽이 뭔짓꺼리하는지 이해가 된다 ㅋㅋㅋ
끝까지 반박도 못하고 쌍욕이나 쳐하는 넌
.
좀 공부하자 응
결국 모두 돈과 권력을 위해 사용되는거지.
좀 공부하자 응?
전관예우를 없에는거과 검수완박의 차이를 물어본거야 응 근데 왠 캐비넷 타령이야 좀 상관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공부좀 해서 응??
문재인 대통령도 반대하고 온 나라가 반대하는 이 검수완박을 이재명민주당이 이재명 하나 지키자고 방탄입버을 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와 이게 코미디지 ㅋㅋㅋ안그래
수박새꺄 ㅋㅋㅋㅋㅋㅋㅋ 지가 검찰개혁 지지한다고 글 쳐올릴 때는 언제고, 이재명 대선후보 되고 난 뒤부터는 개막장 짓꺼리네 ㅋㅋㅋㅋㅋㅋㅋ 제정신으로 살아 ㅋㅋㅋㅋㅋㅋ
니가 지지한 그 검찰개혁 못한게, 뜨뜨미지근하게 간보고 자빠졌던 낙엽계열 때문이야.
이 정신머리 가출하신 분아. 아무리 대선 경선에 져도 그렇치.
이거 인스파이트 같은 놈이네.
뭔 놈에 이재명 비리의혹수사야? 이낙엽과 삼부 상관관계는 수사 안해봐도 되냐?
수사를 할려면 다 해야지. 근데, 경찰이 수사하면 돼. 모지리야.
경찰청장은 대텅이 임명하는거고.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면 무슨 비리 수사는 못한다고 생각하나본데, 경찰 무시하냐?
검사가 기소권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 안했으면 지금 꼴이 났겠냐?
조국은 70군데 압수수색했는데, 유사한 정호영 건은 수사는 커녕 자체 조사도 안하더라.
동등한 잣대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새끼들한테 수사권을 유지시켜주는게 온당한 일이냐?
그럼 니가 수사나 기소를 윤석렬이라도 절대 주무를 수 없는 방안을 제안해보던가.
좋은 방안도 없으면서 비난만하는게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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