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가족 여러분 대통령 당선인과 야당이 보든지 말든지 20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 한번 적어봅시다.
당선인의 공약이였던 :
1.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기간과 방법은 무엇이며 만약, 그로 인한 빈부의 격차가 현 정부보다 더 심화된다면 대책은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또, 혼인 시기의 청년들과 신혼부부, 1가구 1주택도 없는 국민이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예를들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떠 밀었죠? 그때는 은행이 대출규제가 심하지않아 쉽게 대출을 했지만 그로 인한 건전성도 악화되고 해서 현재는 대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당선인 정부에서는 은행의 DTI, LTV, DSR등을 몇 퍼센트까지 인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100%를 인정한다고 해도 아니 100%를 대출을 받아서 구매를 한다고 해도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매월 상환하지 못 한 대출금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나 은행의 부실은 뻔하죠. 실제 지금 시중은행에서 모기지론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신 분들 소득은 감소하고 금리는 상승하고 있어 본인이 퇴직을 할 때까지도 모든 대출을 상환하지 못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묘책이 있을까요?
세금감면은 부자들과 임대사업자들에게만 해택이 돌아가지 내 집하나 마련하겠다는 소망을 가진 중하위측 국민들에게는
"울지마! 떡 줄깨"하고 던져주는 것과 똑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세계최대 저출산 국가의 오명과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복지정책과 교육정책은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3.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소득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는 과거보다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최저 임금을 현실성 있게 맞춤형으로 변경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4인가구 기준으로 월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이 평균 얼마인지 알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울러 그러면 임기내 최저 임금을 얼마까지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4.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약으로 규제를 풀겠다고 하셨는데 그로 인한 미래세대의 피해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재생에너지 보다 원자력 발전을 더 강조하셨죠? 그런데, 일본의 경우 원자력 폐기물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지 못 해서 바다에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전해주고 맘놓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5.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로 국민을 갈라치기 한것은 국민이 아니라 정치권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국민을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나 먼저 살자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 몸바쳐 싸울 수 있는 단결되고 하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6. 고학력 실업문제가 인구대비 세계 최고라 생각합니다. 힘든 일은 기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현장에서 많이
근무를 하고 있죠. 이 문제도 곳 혼인문제와 출산문제, 교육문제로까지 확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만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보장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7.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업에 기반을 두고 성장을 해왔으나 오래전부터 도시로만 사람들이 밀집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은 낳아서 서울로 가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농촌에서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투입된 자금의 회전 기간이 길고 담보되지 못 하는 리스크가 많아서 입니다. 그에 대한 당선인의 해결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8.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환경적 제앙으로 인해 우리는 한번도 겪어보지 못 한 뼈아픈 고통과 공포에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에 대한 제앙이 무엇보다 무서운 질병에 시달리게 될텐데 임기내에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 자신하셨죠? 50조원을 분배하실려면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소상공인 매출은 어떻게 개별 파악을 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일반 직장인과 가정주부, 기초생활 수급자와 노령이신 어르신들의 불만이 생길텐데 해결책은 있으십니까?
9. 전세계 여러 국가에서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이지요? 당선인께서 의료보험 제도를 손보시겠다고
하셨는데 본인 부담금을 더 늘려서 중증이상의 환자분들에게 해택이 더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현행 부담은 가지고 가돼 보험료를 더 인상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해마다 인상율은 몇 퍼센트 이내로 하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0. 인구 고령화로 인해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분들은 미래 수급자 분들보다 해택을 더 받고 계시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소득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직장인(공무원, 군인등)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입자가 점차 줄어드는 현실에서 인상이 불가피 할 것이고 고갈되어 버리면 개인이 납입했던 국민연금을 일시에 지급해 줄 수 있어야 하겠죠? 그것은 오롯이 국가의 채무가 되고 보전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요?
할 말은 끝이 없지만 20,000 줄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들 하세요!!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 적어보자고 했는데 공산당!~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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