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외국인 문제.기막힌 해법!

눈팅만 하다가 오랜만에 글 써봅니다.

지금 아이파크 붕괴 건설현장 저가의 불체자 외국인 근로자 문제 터지고있죠?

비단 그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일테고, 이미 일반화된지 꽤 오래된걸로 압니다.

숙련된 내국인이 훨씬 좋은거 다 알지만, 잦은 하청으로 낮아진 단가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고하지요. 근데 여기서 힘들고 위험한 현장 기피하는 내국인들 탓으로 돌리는 글도 많이 보이는데.... 아니지요! 그건 건설사들 입장인거고, 3d업종에는 그만큼 보상을 더 해줘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할 사람 많아요.

여기서 해법! 외국인 건설 노동자들한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임금 올려 주도록 법제화 하는겁니다.

먼 개소리냐구요?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실제로 이십몇년 전에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 건설 노동자들이 전국적인 총파업을 했는데, 요구조건이 자신들 처우 개선이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을 자신들과 동일하게 해달라는 황당한 요구였어요. 당시 독일 건설노동자들도 지금 우리나라처럼 단가 때문에 외국인들한테 자꾸 밀려나서 힘든 상황이었어요.

얼핏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외국인에 대한 차별 철폐로 인도주의적인 요구로 보이죠? 그만큼 명분도 좋아보이구요. (실제로 독일에서도 법 통과된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음)

근데 이 요구조건이 엄청 전략적인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말 안 통하고, 숙련 안되어 있고, 신분도 불확실(불체자는 언제 그만두고 안나와도 방법없음)한 외노자한테 그 반대 조건인 내국인과 똑같은 일당 줘야 한다면 쓰겠어요? 절대 안 쓰겠죠. 여러모로 안 좋은거 알아도 결국 싼 맛에 쓰는거잖아요.

-장점-

1. 내국인 건설 노동자 소득 및 고용 증가 (외노자처럼 본국 송금 않고 거의 다 국내 소비하겄죠?)

2. 보다 안전한 아파트 (현장 사고 감소, 입주자 만족)

3. 외국인 노동자 차별 철폐 라는 국제적/인도적 홍보 사례

-단점-

1. 건설사 마진 축소(근데 이미 공사 원가 산정할때 내국인 숙련 노동자 단가로 계산하지 않음? 지금도 아파트에서 마진 어마어마하게 보잖아요. 거 좀 같이 삽시다!)

* 이 정책은 건설재벌,거기에 기생하는 기레기들,기득권들이 싫어할것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