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감장에서 국짐당 의원들이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고 날선 비판을 하였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정부가 인허가권을 행사해 개발이익의 50%를 도로 학교 공원 교량건설비용에 환수하도록 정해진 법을....2015년에 국짐당인 다수당이..한시적으로 4년간 면제해주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인 화천대유가 이법의 혜택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민간업자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고..그들의 이익을.대변했던 국짐당이...개발이익을 전부 환수하지 못했다며..비난 하며 ...도둑놈이 도둑을 잡아라고 외치는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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