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고
권력 분산을 해야 한다고
의원내각제를 해야 한다느니
이원집정부제니 말들이 졸라 많더만
문통이 집권해서 보니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정말 제한적임.
북한과 평화협정 하나 하려해도 국회에서 쌩까면 발목 딱 잡히고
그러니 윤썩을 같은 잡종이 개판 쳐도 임기 보전하고 앉아 있고
온갖 수구꼴통들이 망나니질을 줄기차게 해도 뻔뻔히도 이명박그네 시절보다 더 호시절 보내고 있고
초유의 코로나 사태에 방역에 협조 않는 쓰레기들이 몰려 다녀도 행정력의 한계가 여실히 보이고
대가리에 피도 안마른 전공의 따위들이 염병도는 이 시국에 진료거부하는 염장질을 해도 진료복귀를 촉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정말 제한적인 권한만을 가진 것이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이었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은 너무 많은 권력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이명박근혜 같은 개잡것들이
법률상 있지도 않은 권한을 지 멋대로 행사하고
권력기관들이 대통령에게 지들 기관의 권한을 갖다 받쳐서
그리 보였던 것임.
원칙과 법률에 의거한 문통의 집권을 보니
지금같은 비상 시국에는 대통령에게 훨씬 강력한 권한을 줄 수 있는 법이 필요할듯.
예전 대통령들은 전경보내 뚝빼기 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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