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위원회라고....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게 필요한 건지 이해가 전혀 안되네요...
이북5도 위원회가 하는 업무를 대충 살펴보니,
그냥 통일부가 주관+기타 관련행정부처에서 지원/관리하면 될것 같은데
왜 굳이 명예직에 차관급 대우+억대연봉+관용차+기사+비서 등이 세금으로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혹시 이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아시는분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북5도 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ibuk5d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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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kh3
그냥막가
헌법에 영토에 대해서 자세하게 명시된 몇안되는 마라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의 영도를 한반도를 포함한 부속 도서라고 명시해놔서
북한도 헌법상으론 대한민국 땅입니다 거것때문에 어쩡수 없이 만듬 조직이죠...
그것때문에 북한에 있는데 남한에 혈육이 있다면 사망시 재산 상속관련해 분쟁이 생기죠
북한땅은 우리땅이니까 그 땅에 대한 도지사를 임명해 놧다는 의미야
최소한 이북 5도를 어떻게 운영할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은 준비해 놨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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