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한 대목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2년 단위인 주택 전월세 계약을, 세입자가 희망하고 월세 3기(期)분 연체 등 과실이 없다면 무제한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재계약 시 임대료의 5%를 초과해서 올리지 못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176석을 지닌 여당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20대 국회에서 실현하지 못한 ‘임대차 보호 3법’이 주를 이룬다.
 
의원들이 낸 법안 세부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각 법안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 철학이다. 4·15 총선을 전후해 민주당 내 이인영·이용선 등을 중심으로 ‘토지공개념을 포함한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어오긴 했다. 다만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당면 과제 앞에서 개헌 논의가 주춤하는 모양새지만 의원발의 법안 속에 꾸준히 토지공개념이 반영되고 있는 흐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