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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세금이 쳐 남아돈다..
서로 다른 기사 두개를 오해하도록 이어붙여 놓는건 의도가 있는거 같은데?
대법원은 “이 사건 일부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표현물의 특정 신체 부위가 다소 성숙하게 묘사돼 있다고 해도,
창작자가 복장과 배경, 상황 설정 등으로 이 사건 만화 동영상들에 등장하는 표현물들에 부여한 특징들을 통해서
그 표현물들에 설정한 나이는 19살 미만임을 알 수 있고,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기사 내용도 있네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건 아동성착취물 제작하는걸 막자는 취지인데 엉뚱한게 논란이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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