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낙하산 17명, 처벌규정 없어 못 자른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55641
이 17명 산하기관 임원들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 정부는 지난해 초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채용비리 관련 임직원·청탁자가 기소되면 공소장에 명시된 부정합격자도 내부 징계위원회를 거쳐 퇴출시킬 것이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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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당국자는 기자의 문의에 "산하기관 임원 거취에 대해선 논의된 바가 없다"고 했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보니 "담당 인사 과장에게 물어보라"는 답이 왔다. 인사 과장은 "책임있는 답변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기재부에선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의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아우~
무릅팍을 쳐야지 ... 썅~
espkh3
그냥막가
정권의 추천인 안받아주자, 전원 불합격처리하고 관련자 블랙리스트 만들은 사건을 법이 없어 처벌못한다고?
역시나 토착왜구 정권답네
사표를 받을때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게 당연하죠...
적폐를 자를때는 막무가내로 내쳐도 된다?
적폐를 척결할때 더욱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죠...
안그러면 적폐 제 2단계 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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