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6개월 판사 예전 판결들은 더 가관입니다![46]
https://qnewstory.tistory.com/153?category=732626
기사보고 다시보고...과연 이게 정의로운 판결인지 되묻고자 합니다!
이런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겁니꽈!!!
이걸 상식에 맞고 법리에 맞는 판결을 하는 판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나친 신상털기는 저도 늘 반대합니다만...이런 판결이 지속되면 억울할 사람들 넘쳐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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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6개월 판사 예전 판결들은 더 가관입니다![46]조회 24,495 | 추천 267 | 2018.09.11 (화)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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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
이건 잘못한 판결은 아닌거 같다 생각되네요.
이런 사람이 성추행 판결은 그렇게 내렸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판결을 하는거 아닌가 합니다.
직권남용죄로 구속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네요
허용되는 부분입니다
성추행이 실형... 쩐다...
엘시티사건때가 바로 저양반이구만 이중성 진짜 오진다.
당장 파면시켜야함.
봉들고 설치는???
어떻게 판사가 되었을까...
있다면 분명 개선하고 피해본 사람은
구제 되야 합니다
판사님.. 객관적 판단 좋아하시던데 예전 판결보면 거의 주관적 판단인것 같던데요..
이참에 판결에도 책임을 지우게 하는게 좋겠네요...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안되니....
판사도 페널티가 있어야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죠..
지 감정 꼴리는데로 판결하는구나.
저런 사람에게 국민들의 유/무죄 판결을 맡겨야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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