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조사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이 다음 아고라 와신상담의 글과 댓글 꼭 출력해서 보관해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변호사 상담받으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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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테리우스님의 밀양재수사청원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2&articleId=519812
검찰, ‘합의금 목적’ 120여명 고소사건 각하…“수사 필요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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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710170614003&sec_id=560101#csidx08baf14afe828bea89270fb9ce26ecf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무더기 고소 사건을 검찰이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각하 사유로 수사력 낭비를 꼽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소영 부장검사)는 무협소설 작가 김모씨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108명을 고소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지검 형사4부(오현철 부장검사)도 김씨가 고소한 16명에 대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설봉’이라는 필명을 쓰는 김씨는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자신의 소설을 내려받고는 그 파일을 올린 업로더의 IP주소를 근거로 고소한 뒤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고소 취하를 미끼로 100만원 가량에 합의를 시도한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피고소인들은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고소 남발에 수사력을 낭비하지 않겠다”며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각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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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710170614003&sec_id=560101#csidx2f1aa5ca51cd1678d66a34a5fd3b9fd
몸으로는 거짓말을 못하는 최단점을 갖고 태어난다.
옛날분들 말이 틀리질 않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소리 나오나 보자
재수사 되어야 할텐데
농락당하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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