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고문조작사건에 대해 수십년만에 간신히 재심 무죄판결로,

수십년간 제대로 살지 못한것에 비하면 쥐꼬리만하지만

어쨌든 그나마 배상금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배상금에 다시 제동을 걸어서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결과를 만든겁니다.

배상금을 말도안되는 이유로 기준변경해서
(심지어 수십년간 대법원 자신들의 판례까지 뒤엎고)

40년 내외의 배상대상기간을 불과 5년내외로 줄여버린 후

35년내외분의 배상금을 일시불로 반환하라하고,

일시에 반환못하면 그 이자를 연20퍼센트 이율로 갚으라해서

피해자들은 집을 날리고 신용불량되어 더 어렵게 된겁니다.

그 주체가 겉으로는 국가정보원이고 실체는 박근혜군요.

인혁당사건은 바로 박정희가 자신을 위해 이용한

사법농단살인사건이거든요.

검찰과 법원, 즉 사법부는 그저 양심없는 꼭두각시였구요.

여전히 사법부 고위직들의 상당수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싫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처럼 정당성이 없는 권력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특권의식 또는 계급의식때문일까요, 아니면 구린 구석이 있어서일까요.

정말 기가막혀서 무슨 욕을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까도 까도 끝이 없습니다.

인간이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저것들이 사람이 맞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