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은 바로 사법부와 선관위를 개혁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재명과 조국이 구속되었다면, 선관위위원장 노태악 퇴진시키란 국민들 요구를 외면한 대가가 부정선거 논란이다.
국민의힘 총선 참패 원인이 여러가지 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뜨겁지도 못하고 차지도 못하고 미지근한 사법부와 선관위 개혁에 있다고 필자는 본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가치 중심의 정당이 아닌 정체성이 흔들린 모호한 모습이 패배를 자초한 것이다.
김명수 좌익 사법부 개혁을 이루어서 그 사단들을 모조리 퇴출시키지 못한 결과가 이재명과 조국을 구속시키지 못했고 민주당의 그 외 범죄자들을 그대로 총선에 출마하게 한 대가가 총선 패배로 다가왔다 하겠다.
또 하나는 노태악 선거위원장을 퇴진시키는 개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태악은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이미 사전선거 부실관리로 자진사퇴 압력을 받을 때 이번 총선에서 자기가 할 일이 남아 있으므로 할 일을 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 할 일이 이번에 부정선거로 민주당이 승리하게 한 것이 아닌지 그것이 알고 싶다.
그 결과가 현재 선거 끝난지 17일이 지났지만 부정선거 의혹들이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 나오며 구체적인 증거까지 내세우며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급기야 부정선거 규탄대회까지 열리게 하였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통합 행보가 실패를 하게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세력들을 모두 자체적으로 극우로 몰고 이들과 거리를 두고 있으며 말도 되지 않는 중도 외연 확장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힘은 우선 자유민주주의 가치 중심의 정당이 되어야 하는데 중도층을 얻겠다고 이 가치들을 저버리고 있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자는 분들을 극우로 몰고 중도층만 얻겠다고 하는 정체성이 없는 정당을 큰크리트로 지지하는 국민들은 이재명이가 싫고 조국이 싫어서 할 수 없이 국민의힘에 표를 준 것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의 패배 핵심 요인 중 하나로 '모호한 정체성'이 꼽힌다. 국민의힘이 중도층 표심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과 차별성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보수 성향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총선이 끝나고 보름이 지나도록 명확한 선거 패인을 지목하지 못하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이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자 개최한 토론회에서 '영남 자민련', '경포당'(경기도를 포기한 정당), '사포당'(40대를 포기한 정당) 등의 성토가 쏟아졌다. 수도권·중도층 중심의 외연 확장이 부족했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반면 당 일각에서는 정체성 부재라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통철한 내부 반성보다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다른 곳에서 찾는 '단발성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다.
영남권의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21대 총선에서도 크게 패한 후 '영남 자민련'이라는 똑같은 말이 나왔고 4년간 우리 당은 '서진 정책'에 공을 들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에서는 '호남당'을 운운하는 말이 없다. 우리 당은 영남에서 탄핵·개헌선 저지해준 것이나 다름 없는데, 지지에 대한 감사는커녕 '영남 탓'이라는 말만 나오니 지역 유권자들 보기 민망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보수의 이념 가치 정립을 등한시 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다. 정치적 지향점이 모호한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에서 당선시킨 보수 유권자들의 기대가 2년 만에 절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 최종 투표율이 67.0%로 32년 만에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보수의 핵심 지지 지역인 대구·경북의 투표율은 각각 64.0%, 65.1%로 최하위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던 서울, 대전, 충북, 충남 지역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석권했다.
이에 대해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난 총선부터 이번 총선까지 국민의힘은 경기 수도권에 정성을 들이고 오히려 대구·경북 등 영남은 신경도 안 썼다"면서 "보수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고 국민을 설득할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보수를 위해 싸운 사람은 배제하고 좌파 출신들을 우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 지지층이 보수를 궤멸시킨 선봉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울며 겨자 먹기로 뽑아준 것은 최소한 문재인 정부의 악폐를 처단하라는 것이었는데 지난 2년간 시늉만 하고 아무 것도 한 게 없다는 것이 보수 지지자들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의 한 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은 중도 표심을 잡겠다고 모래 위에 성을 쌓아 놓고 믿으라 한다"면서 "이념 결사체인 정당이 정체성의 뼈대도 제대로 세워 놓지 않고, 5·18 정신을 담겠다느니 중도층 확장 타령만 하니 이길 수가 있겠냐"고 성토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 보수 논객으로 꼽히는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은 지난 2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뭘 하겠다고 하는 정당인 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살림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이념이 있고 정책이 있는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은) 이미 끝난 당"이라며 "대통령이 수없이 자유를 언급했지만 이건 그냥 말 뿐이다. 정책으로 나온 건 없다"고 지적했다.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수도권의 30·40세대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줄곧 '민주당 짝퉁' 같은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지지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30대 남성은 뉴데일리에 "민주당은 옳고 그름을 떠나 본인들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표를 호소했다"면서 "국민의힘은 지고도 왜 졌는지 스스로 진단도 못하고, 여전히 사이비 종교처럼 믿어 달라고 한다. 이런 국민의힘이 사라지는 편이 보수 유권자들에게 더 낫다는 민심이 총선에서 발현된 것으로 본다"고 했다.
너같은 애들덕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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