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은 성이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비난과 질타를 받을거라 생각하기 때문인지 그 법에 대한 어떠한 논의나 개선점에 대해 말하는걸 꺼려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나무당 권윤지님도 여성으로서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쉽지않은 부분을 다루었다는 것에 용기가 필요했을것이다.
만약 성매매를 남녀 둘다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도 나는 무조건 동의할 것이다.
내가 생각한 지금 이 법의 문제점은 성평등이 아닌 특정 성별 우대 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느낀다.
그래서 난 어떤 정치인이든 이념을 떠나 성매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진지한 토론을 하는걸 보고싶다.
상대방에 대한 비난적인 태도 대신 누구를 설득시킬 만한 논리적인 모습을 보고싶다.
개인적으로 나는 합법화를 찬성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강제추행,성폭력,강간 등은 명백한 범죄다.
다만 성인끼리 서로 합의된 관계는 금전이 오고갔더라도 정부가 개입해선 안된다고 본다.
또한 지정특구나 업소를 통해서 만남이 이뤄지는게 낫지 안전보장이 되지 않는 곳은 사전에 피해를 차단하기 어렵고 자칫 남녀불문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차라리 성노동 합법화 시켜 걷은 세금으로 전국민 가다실 주사 무료 접종하고 위생보건 및 올바른 성교육에 힘쓰자.
미풍양속,건전같은 간단한 단어로 성적자기결정권 박탈하지 말고 법적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한다.
종사자들의 신원은 익명으로 확실히 보장해야 하며 미성년 관련해선 지금보다 더 엄벌해야 한다.
지원금도 성노동 종사자가 성병에 걸렸을때 어느 정도의 위로금 혹은 치료비 형식으로 주는 것이 맞지 지금처럼 몇천만원 줄테니 성매매 하지마라고 하는것은 단지 그 사람의 일자리와 생계를 빼앗는것 밖에 되지 않는다.
정말 실질적 피해자가 강압적인 성착취를 당했을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는거지 성매매한 남성만 무조건 피의자로 규정해놓는 행태는 성차별만 더 부각시키는 법이다.
성매매는 나쁘고 성 상품화라고 떠들고있지만 되려 여성이 성매매를 하도록 방관하고 있는건 아닌지 정말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 국민동의청원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회원가입 안 해도 본인인증만으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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