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설업이 무너지는 이유는 중국 짱개 외노자들 때문이 아니라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구입하는 돈은 아까워도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 구입에는 돈이 아깝지 않은 기득권 세력들과 우리나라의 건설제도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건설이 망하면 줄줄이 망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기술과 장비의 발달로 건설업은 고용유지효과도 크지 않고 그마저도 일시적입니다.
우리나라 건설사는 시공부문에 한해 다른 선진국도 손 들어버린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런 건설사들이 국내 공사에 한해서는 부실과 부정의 온상처럼 비춰지는건 무엇때문인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저는 설계사에서 3년 건설시공회사에 20년을 일한 토목기술자입니다. 건설은 계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선 시공분야에 한정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시공분야에 한정한 건설은 도급 사업이고 도급 사업의 특성상 하도급은 필연적이며 하도급에서는 상용직보다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체를 보고 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원도급자의 관리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원도급자가 해야 할 관리마저 하도급사에 전가하고 그 책임도 함께 전가하는게 한국 건설의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현장에서 서로 다른 공종의 작업이 겹치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예를 들면 방수를 하고 보호몰탈을 시공하고 있는데도 다른 작업팀들이 사다리를 설치하고 굳지도 않은 몰탈을 밟고 비비고 지나갑니다. 방수층 찢어지면 하자는 당연하건죠 다른 예를 들자면 창틀 시공하는데 내장팀 들어와서 석고보드 설치합니다. 쫓기다보면 창틀주변 폼 시공 대충하고 넘어갑니다. 나중에 결로로 하자 생깁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려면 원도급자가 미리 계획을 세우고 검토하고 시공 전 중 후 확인이 필수입니다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관리와 책임마저 하도급사에 계약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을 하는 전문업체는 전체 공정을 확인 할 수 없기에 자신의 공종을 기준으로 공정을 짜고 계획을 한 후 원도급사에 보고를 하고 시공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여러 작업 공종이 부딪혀 가며 일하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나라 건설업이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건설제도와 법에 있고 이를 옹호하는 기득권 세력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만 보고 선금 내고 집을 구매하는 선진국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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