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이 검찰에 출석 했습니다...
이때 이재명은 검찰에 제출한 30쪽이 넘는 진술서를 공개했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 한 언론사가 검찰의 판단과 어떻게 부딪치는지 쟁점들을 정리 했다고 합니다...
<"민간 이익 몰아줘" vs "단군 이래 최대 환수">
첫 번째 쟁점은 대장동 이익을 민간에게 몰아줬느냐, 아니면 최대 환수를 했느냐이라고 하네요...
검찰은 이재명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이재명은 진술서에서 개발 이익 1800억원 말고도 공원과 터널 등 기반 시설까지 민간에게 부담시켰다며 5500억원대 환수라고 반박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검찰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환수할 수 있는데도 민간업자들에게 7800억원대 이익을 몰아준 게 잘못이란 입장이라고 합니다...
<"유착 특혜" vs "정책 판단" >
사업 추진의 전반적인 과정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다고 하네요...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큰 이익을 얻은 건 유리한 요구를 반영해주고 사업 비밀도 공유해주는 특혜를 줬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이 과정을 모두 알고 최종 승인했다고 보는 거라 하네요...
하지만 이재명은 진술서에서 "사업자를 공개입찰한 것부터 민간업자들의 계획과 반대로 진행한 합리적인 정책판단"이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민간업자에게 비밀을 제공했는지를 시장으로서 알 수 없다고 했다고 하네요...
유동규 개인의 범죄행위일 수 있다는 것이라 합니다...
<"428억원 지분" vs "모략적 주장">
수천억 원대 대장동 수익 중 이재명 측 지분이 있느냐도 쟁점이라고 하네요...
검찰은 민간업자들과 유착된 배경으로 선거 때를 비롯한 자금 지원을 꼽았다고 합니다..
특히,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측 지분으로 428억원을 약속했고 이재명에게도 이 내용이 보고됐다고 결론 내렸다고 하네요...
어휴...
무소불위 개또라이 검찰 새끼들...
말도 안되는 개지럴 중입니다...
검찰이 이재명이를 호출한 이유를 정리해보면...
1.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환수할 수 있는데도 민간업자들에게 7800억원대 이익을 몰아준 게 잘못
2. 민간 업자들의 유리한 요구를 반영해주고 사업 비밀도 공유해주는 특혜
3. 428억의 이재명 지분
흠...
우선... 1. 더 환수할 수 있는데도 못했다...
여기서 죄는 뭐가 죄인가요?
투자회사에서 수익율을 더 낼 수 있었는데...
최고의 수익율을 내지 못하면 불법인가요?
그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사형이네요?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
투자수익률은 지난 5년간 평균 1.3% 차이 발생...
https://www.ytn.co.kr/_ln/0102_201808160814101226
하지만 이에 대해 욕을 할 지언정...
불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항상 최고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것도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 최상이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것을...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결승 진출 못했다고 모두 사형시켜야 한다는 것인가요?
뭐.. 이번 월드컵 16강에 진출하지 못한...
스페인, 독일 축구 선수들은 모두 사형감이되는 건가요?
ㅎㅎㅎㅎ
미친 검찰 새끼들 말도 안되는 거 가지고 지럴 중이네요...
2. 민간 업자에게 비밀 공유...
유동규의 자백을 봐도...
김만배나 남욱이 2014년 지방 선거에서 역할을 했다고 유동규가 직접 전했다고 스스로 말했었습니다...
즉 김만배나 남욱이 본인의 역할을...
이재명에게 직접 말할 만큼 가깝지 못했다고...
유동규가 말하지 않으면 이재명이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래서 본인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이었다고 스스로 자백을 했습니다...
[단독] 유동규 "이재명, 입찰 참여하란 말 먼저 꺼내"
유동규 전 본부장은 2014년 지방선거 직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자들의 역할을 직접 보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만나지도 못했는데 정보를 제공해 준다구요?
본인 선거를 도왔는지도 유동규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사이인데...
정보를 제공했다구요? ㅎㅎㅎㅎ
그리고 마지막...
3. 428억 지분...
솔직히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대장동에서 최대 지분을 회수 했건... (상기 1번)
민간업자에게 비밀을 공유 안했건... (상기 2번)
만약에 불법적인 자금 428억이 이재명 지분이면...
모든 것이 불법이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최대 지분을 회수하지 못했건...
민간업자에게 비밀을 공유했건...
(서로 알지도 못해서 정보를 공유해주지도 못했겠지만...)
그러한 행동이 개개인의 사익을 취하지 않았으면 죄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민간 개발업자가 '적'인가요? 아니면 개발을 같이하는 협력자 인가요?
같이 개발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비밀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2번에서 이미 본 것처럼..
대장동 개발업자들은 이재명과 직접 대화 조차 하지 못했다고 유동규가 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끼리 428억을 2025년에 주고 받기로 약속한다고요?
ㅎㅎㅎㅎ
지난 번에는 뇌물죄가 적용되지도 않는 성남FC 지원가지고 지럴하더니...
이번도 말도 안되는 것 가지고 소환을 했네요...
만약 이것이 불법이면...
그럼 이재명 사형 합시다...
그리고 무소불위 개또라이 검찰 새끼들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대로 사형합니다... 공평하게....
물론 해외 공식 석상에 나가서 속어를 지꺼리고 기억 조차 못하는 윤석렬 새끼도...
같이 사형해야죠...
그게 최고가 아니었잖아요?
공평하게 사형해버리죠...
어휴...
무소불위 개또라이 검찰 개새끼들...
앞으로 정말 어떤 개소리를 하는지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정도 개소리면 최선이 아니니 이 새끼들도 불법인 것 같은데 말입니다...
뭘 그리 찢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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