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 바른소리] 비핵화 유도는 최고의 무기
전술핵 재배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자강에 나서야
적에게는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는 멍에를 씌운 매국적 '신북풍 놀음'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민주당 정권 내내 김정은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여 한미 군사훈련 중단, 한미동맹 약화를 가속화시켜 왔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김정은의 시혜에 맡겨버린 9.19 군사합의를 한 결과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매국 행위였는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노골적으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안보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상, 이 잘못된 합의는 파기돼야 하고, 가짜 평화 쇼로 국민을 속인 안보무능 민주당은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오늘의 안보 불안은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국민과 야당의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그저 종전선언이라는 사막의 신기루 같은 환상에 매몰돼 김정은의 심기를 살피느라 항의 한번 못하고 북한의 기만 살려주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위협을 높여왔습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신형 전술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지난 4월 열병식에서 핵무기 사용범위를 ‘전쟁’에만 한정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핵무력 법제화를 언급하며,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다"라고 천명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7차 핵실험은 단추만 누르면 될 정도로 임박했고, 올해에만 20여 차례 넘게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권 5년의 전략 실패가 주적 북한의 군사력을 이만큼 키웠고 그 실제적인 위력 앞에 지금 대한민국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김정은 정권을 비핵화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은 필요하지만, 외교적 수단만으로 비핵화를 설득하기는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북핵에 대한 실질적 대응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선택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도 한미간 핵 공유나 전술핵 재배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자강에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 낼 수 있는 최선책이며, 전쟁을 사전 예방하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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