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로 건국이 되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빠진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되어 있다.
이런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文정부의 역사 교육 알박기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 2025년 중학생과 고교생이 배우게 될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試案)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아니라 6·25전쟁에 대해서도 '남침으로 시작된'이라는 설명이 빠졌다고 한다. 이번 교육과정 시안(試案)은 문재인 정부 시절 꾸려진 정책 연구진이 만든 것으로 완전 좌익들 사상에 입각해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한국사 교육과정이 확정될 경우. 학계에서는 학생들의 좌편향된 교과서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3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試案)을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교과서 시안(試案)을 당장 폐기시키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체성에 맞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를 발행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해야 한다.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試案)은 '대한민국 발전' 단원의 성취 기준과 성취 해설 부분에 모두 '자유민주주의' 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민주주의'라고 표현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만든 현행 교육과정은 성취 기준에 '민주주의' 라고 쓰여 있고, 성취 해설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라고 돼 있는데 이번 시안(試案)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도 빠졌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단순히 민주주의라고 가르치게 하겠다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체성에 맞지 않는 것이다.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자유민주주의 대신 조선민주주의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주의자들도 사회민주주의라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와 차별을 두기 위해서도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 선택이 꼭 필요한 것이다. 좌익들 이 역사를 왜곡시킨 눈으로 만든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을 모두 폐기처분 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입장의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가 꼭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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