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테스크포스(TF)팀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 후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탈북어민 강제북송 등 사건 관계자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文 정부 인사 무더기로 고발하면서 고발 명단에서 文은 제외했다는 데 이 사건의 총책임자를 왜 제외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일은 최후 책임자가 문재인이 아니겠는가?
국민의힘은 문재인은 제외하고 노영민·윤건영·정의용·김연철·정경두·김유근·민갑룡 등 7명을 살인죄·직권남용죄·불법체포감금죄·직무유기죄·국제형사범죄법위반 등 형의로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서 고발을 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박지원과 문재인은 빠져있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다.
TF팀은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지난 3월 대선 직전 발생한 북한 선박 백령도 인근 NLL 월선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세건을 고발장의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의용·서훈·정경두 등 3명을 고발했고, 백령도 인근 NLL 월선 사건과 관련해선 서욱·조용근 등 2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안보를 문란시키면서 북한에 저자세로 일관하는 국가안보정책을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왜 문재인과 박지원은 이 고발 대상에서 빠져 있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사건들의 총책임자는 문재인이므로 문재인도 속히 고발해서 조사를 받게 해야 하고, 박지원도 그동안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 사건에서 자유로을 수가 없지 않는가? 고발해서 한꺼번에 속전속결로 조사를 하여 구속해야 한다.
이렇게 전 정권 담당자들의 적폐수사는 속전속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질질 시간을 끌다가는 정치보복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유념하고 속전속결로 수사를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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