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수사를 할 리가 없다.
그리고 쓰레기를 그냥 국짐에 쓰레기로 두고자 하지
처리할 맘도 별로 없겠다.
근데 지금 농사를 짓지도 않고,
소작농을 했다면 불법이니, 그냥 둘수는 없는 거 아닌가?
과태료나 벌금이나 몰수를 해야 정상아닌가?
법집행을 앞으로 하나 안하나? 궁금....
검찰 구속수사를 할 리가 없다.
그리고 쓰레기를 그냥 국짐에 쓰레기로 두고자 하지
처리할 맘도 별로 없겠다.
근데 지금 농사를 짓지도 않고,
소작농을 했다면 불법이니, 그냥 둘수는 없는 거 아닌가?
과태료나 벌금이나 몰수를 해야 정상아닌가?
법집행을 앞으로 하나 안하나?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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