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오늘 이재명 후보의 기자간담회를 보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본소득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에서 처음등장한 개념이며 유토피아는 이상향적 사회주의를 나타낸 소설 입니다.

뿌리가 사회주의 개념인건 팩트이니 부정하지마시고 모든 사회주의정책이 나쁜것만 있는것이 아니니 비난하진 않습니다.

국민의료보험 또한 사회주의 기반에 의한 복지정책이지만 

아주 잘 사용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다만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인데 기본소득이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주장들이 납득을 할수가없어서 글을 쓰게 됬습니다.

애초에 5천원짜리 식사가 있으면 5천원이 없어서 밥을 못사먹는건 극히드물고 대부분 5천원이 없어서 못사먹는게 아니라 5천원이 아까워서 안사먹는겁니다. 100만원이 있는사람에게 10만원을 준다고해서 안사먹을걸 굳이 사먹지 않습니다. 나에게 100만원이 있든 1000만원이 있든 가치가없는것은 소비하지 않습니다. 필요가치가 없는곳에대한 소비는 하지않으려 하는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만큼 지불할 가치가 있어야 소비를 하지요.  

밥을한끼 사먹을경우 돈만 소비하는게 아니라 시간, 식사를 함으로써 얻는 만족감 등 다른 가치들도 존재합니다. 

  골목상권을 살리고 싶으면 소비자에게 돈을줄게 아니라 상권의 경쟁력을 올리기위한 지원을 해야죠. 예를들어 전통시장 살리기위해 야시장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나 가격경쟁률에서 앞서나가기위한 임대비지원 등등 연구를 해야겠죠.

 당장 재난지원금을 보더라도 지원금을 통해 국민의행복도가    올랐다고는 볼 수있으나 단기적인 영향일뿐 경제활성화에 도움된건 없습니다. 

그리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받을만한 이유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청년기본소득 입니다.

 청년에겐 두배에 가까운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것 자체가 떨어진 청년지지율을 인식하여 인기를 얻기위한 공약정책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청년들의 자기개발과 취업활동을 도와주고 싶다면 국비지원교육을 확대하여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무원학원, 어학원 등 모든 교육시스템에 일정금액 지원하여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와야 하고. 기업과 협력하여 더많은 일자리를 창출시킬수 있게 힘써야합니다. 

기본소득을 준다고해서 청년들이 다니던 알바를 굳이 그만둘일이 없고 기업을 압박하고 제약하면 일자리만 줄어들뿐입니다. 

 되려 기본소득지급이 악영향이 될 수도 있는데 글내용이 너무 길어질것같사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굳이 않읽으셔도 되지만 읽으셨다면 기본소득에 대햬서 다시생각해주시고 제가틀렸다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태클걸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