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교수왔다. 설명들어라. 이해가 안되도 문의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개론이므로 이것도 이해못하면 나가 뒤져야 한다. 일단 내용은 위키에서 퍼왔다. 저작권이 없으므로...내용은 교과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현대뭐어쩌고하는 놈은 다섯번 이상 읽어서 완전히 숙지해라. 

자유주의의 특징

1.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한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인권, 성문법에 의하지 않고는 자유를 제한받지 않을 법의 지배,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을 통한 권력통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시장경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2. 오늘날 자유주의자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법에 의한 모든 시민들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오늘날 민주주의가 도입된 상당한 나라에서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3. 과거의 정부이론에서 핵심이었던 왕권신수설, 세습적 지위, 국교화 된 종교 등의 가정을 부정한다. 기본적 인권을 주창하며 이는 인간의 생명과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을 기초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려고 사회와 각종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4. 고전적 자유주의 입장에 따르면 시장에서의 독과점 상태를 두고 시장에서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인지하며 완전히 평등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경제체제 안에서 추가적인 정부의 간섭을 부정하고 기업가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개인의 재산권을 강조하며 경제를 자유로운 시장질서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5. 반면 사회적 자유주의 입장에 따르면 적극적 우대 조치, 공공서비스, 대중교육, 고율의 누진세제 등으로 정부가 시장에 상당한 개입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가 실업자에게는 실업수당을, 무주거자들에게는 주택을, 아픈 사람들에게는 의료적 혜택을 주는 방식 등으로 충분한 복지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북유럽 복지국가의 탄생에 큰 역할을 하였다. 

6. 한편 정부실패와 복지국가가 갖는 큰 정부로서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는 신자유주의 입장에 따르면 고전적 자유주의 입장과는 달리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에 더 큰 역할을 맡길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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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자유주의의 특징이다. 

즉 자유주의의 형태적 가장 큰 특징은 법으로 정해지지 않는한 자유롭게 할수 있다. 

예를들어 머스크가 입을 털어서 코인을 오르락 내리락 시켜서 코인충들의 주머니를 털어먹었다. 만일 이것이 주식이라면 법으로 주가조작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범법행위이며 머스크는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코인이므로 해당법율이 없다. 그러므로 머스크가 아무리 코인충들을 털어먹어도 죄가 없으며 어떠한 잘못도 아니다. 

인권을 매우 중요시 여기며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보장이 뒤따른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슈중에 하나인 메갈의 등장은 역사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여성인권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유주의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 형식적으로 완벽한 평등 즉 남녀의 소득격차가 없고 지위상승에 격차가 없는 것을 떠나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한다. 예를들어 소방관을 뽑는데 여성이 체력적으로 그 직종에 맞지 않고 효용성이 낮다하더라도 남성소방관과 여성소방관이 5:5가 되기 까지는 여성들이 요구하는 한 계속 제도를 개선하여야한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직업으로 남성은 초중등 임용고시관련하여 남성이 절반이 될때까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경쟁에 의한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특정 기업의 독과점이 스스로 해결되는 자정작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기업간의 경쟁에 의하여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는 초기 자본주의 시장의 상품들이 기술을 기반하는 부분이 적은 소규모 수공업에 기반하였기 때문이다. 즉 기업이 커지면 제반비용이 감소하고 감소한 비용으로 경쟁력이 상승하여 기업이 크면 클 수록 경쟁이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는 현대사회의 경제구조와는 맞지않는 초창기 자본주의의 이론중의 하나이다. 즉 지금은 맞지 않음. 

그래서 등장한 것이 사회적 자유주의다. 사회적 자유주의는 위의 설명대로 탄탄한 복지등으로 경쟁에서 도태되서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방지해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권력기관이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권들이 주로 이러한 방법을 따른다. 

1980년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계경제는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휩싸이게 된다. 이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직은 자본이 정부의 간섭을 피해서 극도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얘를들어 자본은 인건비가 비싼 자국내에 투자하여 상품을 생산하지 않고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에 공장을 건설하여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애플이다. 애플은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핸드폰을 생산하고 핸드폰을 판매하여 얻는 수익의 대부분은 미국의 애플 본사가 가져간다. 트럼프행정부 또는 바이든 행정부 조차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경제하에서는 애플공장을 미국에 건설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 

따라서 약 40년간의 신자유주의는 세계경제 성장을 이끌었지만 반대로 사회에 극심한 소득불균형을 초래하여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사회불안을 야기하게 되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각국가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여 자국의 산업 증진을 위해서 다투게 되고 이것이 현재 미중간 무역갈등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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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현재 대한민국은 고전적 자유주의(보수주의자)에서 사회적 자유주의(진보주의자)로 진화하는 상태에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그러나 학술적으로 그동안의 보수정권이나 진보정권이나 자유주의에 기반한 사회, 경제정책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그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법적 장치가 없어서 코인충들이 캐피탈 땡겨 회심의 일격으로 박은 전재산이 훨훨 털러나가도 문재인 정부는 딱히 할수 있는게 없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도 자유주의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문재인정권은 사회적 자유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결국 보수주의자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복지에 예산을 쏟아붇는 다고 사회주의가 아니다. 사회적 자유주의이다. 자유경쟁을 보장하고 인권을 존중받고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는 유지된다. 다만 사회가 야만적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고전적 자유주의에 몇가지 수정을 가한 것일 뿐. 

따라서 문재인정권이 1년이 채 안남은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전에 많은 사람이 떠들던 한국의 공산화나 사회주의화는 100% 순수한 과장과 정치적 공작일 뿐이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을 뚫고 세계적으로 봤을때 방역에 성공한 나라이며 수출도 매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처음부터 국경을 막아야했다, 백신수급이 늦다, AZ를 맞으면 부작용이 생긴다..전체적인 코로나 방역상태를 보면 사실 이런것은 훌륭한 그림을 보고 스케치를 연필로 했어야하네, 붗터치가 거치네, 물감이 싸구려네..이런 정도의 불만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고려할 가치 자체가 없다. 

1년도 안남은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렵지만 다음정권에서의 최선의 과제는 이른바 문재인정권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중도 포기한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소득격차, 빈부격차의 축소가 주요 현안이 될 것이다. 꾸준히 저소득층의 소득을 상승시켜야하며 부동산은 상승과 거의 지옥에 빠지는 것에 가까울 폭락을 막고 막대한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기업의 재투자를 독려하고 현재 전세계적으로 TOP TIER에 있는 대기업 산업 즉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선박, 중화학 공업이외에 중소규모에 맞는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자금지원을 통해서 사업전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에서조차 대기업을 능가하는 수익성을 거두어서 소득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