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찰,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기소권, 수사 이첩 요청권까지 가진 초유의 사법 기관이지만 인사권은 대통령이 행사하고 비토권은 무력화되었다 대통령과 친여 세력이 마음만 먹는다면 사법위에 군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바쁘시더라도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국민청원 동의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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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미리 알았고 공식적 합법적으로 피해갈수있는 방법으로 택한게 공수처
공수처 1호 사건을 보면 알수있음
전두환 정권이 만든 중수부의 부활
다른점은 사무실이 대검찰청 밖에 있다는것뿐
중수부장 야당 비토권없음 대통령이 직접 임명 검찰 총장의 업무 지시받지않음
뭐가 다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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