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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철벽단호박 20.12.24 16:11 답글
    왜 임정엽 판사 세월호 사건 징역 선고 한건 쏙 빠져있나요?
    애초에 그리고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그 전에 판례들만 봐도

    정유라 입시 비리 부정 3년
    숙명 여고 쌍둥이 입시비리 3년 6개월 인데

    정경심은 입시 비리 + 사모펀드 일부 유죄 해서 4년 받은거면 전 판례랑 비추어봤을때 그렇게 큰거 같진 않은데요??
    답글 0
  • 레벨 일병 철벽단호박 20.12.24 16:11 답글
    왜 임정엽 판사 세월호 사건 징역 선고 한건 쏙 빠져있나요?
    애초에 그리고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그 전에 판례들만 봐도

    정유라 입시 비리 부정 3년
    숙명 여고 쌍둥이 입시비리 3년 6개월 인데

    정경심은 입시 비리 + 사모펀드 일부 유죄 해서 4년 받은거면 전 판례랑 비추어봤을때 그렇게 큰거 같진 않은데요??
  • 레벨 하사 1 abcde 20.12.24 16:15 답글
    좀 실성한듯하네요
  • 레벨 중장 호나우딩요외계인 20.12.24 16:19 답글
    추천
  • 레벨 이등병 방실방 20.12.24 16:29 답글
    입시비리만 있는게 아닌데요? 제발 보고싶은것만보지맙시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1 꽈트로깜식이 20.12.24 17:54 답글
    저 판사에 대한 과거 자료를 보면 평이 좋은 사람인데,
    지들의 편견으로 억지로 몰아가네.
    ---------------------------------------- 연합뉴스 발췌
    유가족에게는 절차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발언 기회를 줬다.

    재판 시작과 마무리 순서에는 항상 절차 진행 등과 관련한 유가족 진술을 들었고, 증인·피고인 신문 끝에도 유가족의 질문을 받아 대신 물었다.

    지난달 21일에는 생존자, 유가족 등 피해자 16명의 진술을 몰아서 듣기도 했다.

    재판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검사, 변호사에게도 예외 없이 지적을 했고 신문 과정에서 변명하느라 질문의 논점을 피해가는 피고인들에게는 엄중한 경고를 줬다.

    재판 당사자는 물론 방청하는 이들의 집중력을 유지하려고 1시간 30분 안팎 재판을 진행한 뒤에는 20분 휴정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 재판도 철저히 배제했다.

    피고인들의 식사 시간까지 고려하는 섬세함도 보였다.

    법원 내부는 물론 검찰, 변호인들 사이에서도 어려운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임 부장판사가 재판의 역사성을 강조하며 절차 진행에 주의를 기울인 덕에 "공판 중심주의를 준용한 형사재판의 표본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
    저런 자료 만들어서 배포 선동질 하는 대깨들 실체는 과연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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