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독일 공영방송국 도이체벨레 작심비판

법무부-검찰 갈등이 민심 이반 원인 

지난해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의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논란이 한국을 뒤흔든 가운데 독일 외신도 비판에 나섰다. 적폐청산을 자처하고 나선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도 만성적인 부패로 얼룩졌다는 지적이다.

독일 공영방송국 도이체벨레(DW)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집권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작년부터 계속돼온 정부 인사들의 부패를 지목했다.

방송은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DW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부조직 내 ‘적폐’를 청산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검찰총장에 임명됐다”면서 “하지만 윤 총장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공세 끝에 5주 만에 장관직을 내려놔야 했다”면서 “그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딸을 명문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표창장 등 각종 서류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특히 DW가 언급한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방송은 이 같은 상황에서 추 장관이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DW는 특히 “윤 총장은 직무에서 배제되기 직전까지도 민주당 지도부 혹은 청와대와 연관돼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패 혐의 사건들을 들여다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 해외·북한 담당 1차장을 지낸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는 DW와의 인터뷰에서 “문 정부가 민심을 잃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이는 명백히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낳은 결과”라고 진단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등 논란을 빚었던 인사들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김 지사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2심 판결에서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실형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DW는 그 밖에도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이 극심한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겨왔다”면서 “가족 구성원의 명의로 위장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건마저 있었다”고 꼬집었다.

DW는 “문 대통령의 집권 초기 지지율은 80%에 달했지만 이달 초에는 최저치인 37.4%로 내려앉았다”면서 “임기를 18개월 남겨둔 문 대통령은 그의 전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면했던 것과 비슷한 유형의 (부패) 의혹들을 마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 국민일보

#검찰개혁 # 적폐 # 댓글조작 #킹크랩 #다주택보유 #내로남불 # 박근혜와 비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