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바이든이 거의 미 통이 될 것 같죠?

천천히 써보죠.

 

1. 공화당, 트럼프 손절각

미국 공화당이 트럼프를 손절하는 경향입니다.

(대선 전에도 약간 그랬는데... 지금은 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미국 상원 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되는데요.

현재, 민주당: 공화당 = 48: 50 석입니다.

2석의 조지아주 선거가 결국 1월 중 결선 투표로 갈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면 공화당이 2석 더 얻어와 민주:공화 = 48:52로 갈 것 같은데, 변수는 많습니다...

공화당 입장에서, 트럼프를 감싸면? 50:50으로 되면,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이 되죠.

 

2. 미국 대통령 선거, 도시 우파와 시골 우파의 싸움

저는 미국 민주당을 '좌파' 정당이라고 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도시 우파로 봅니다. 샌더스 상원의원 계열 등을 빼고는요).

미 공화당은 왜 '보수'냐?

= 가족 중심 주의, 전통적 가치관이기 때문이죠.

= 시골 사람들이라 그렇죠.

그러면, 시골 촌놈이라고 무시할 수 있는 있는 거냐?

보통 미국 혼자 농사짓는 사람이 여의도 정도 면적 땅 농사 짓습니다. 혼자 100만평 정도 농사 짓습니다.

혼자 농사짓는 시골 촌놈 년 소득이 2억 정도 됩니다... 물론 이 정도 규모면, 미국에서는 그냥 '영세 소농'입니다.

 

3. 미국의 보유세 및 상속세 = "일 하던지, 토해 내던지"

세율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보유세의 근본 철학은 우리와 아주 다릅니다.

한때, 텍사스주 보유세가 3%에 이르렀던 적도 있습니다.

그게 꼭 부담이냐?

미국의 부동산 소유자들의 소득세에서 보유세 납부분을 공제해 줍니다.

보유세 낸 것은 빼고, 소득세 냅니다.

보유세 세율 이전에... "너가 월세를 받던 농사를 하건 뭐하던, 보유세 안낼려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경제활동을 해라!"

는 것이 미국의 보유세 제도입니다.

즉, 너가 소득을 발생시켜야 만이(금융소득, 노동소득, 사업소득 등 어떤 것이라도) 종부세를 안냅니다.

상속세 쪽도 마찬가지인데...

 상속/증여 받았을 때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 때 냅니다.

대규모 농지 또는 회사를 상속/증여 받아 잘 운영 못해서 팔게 되면 "너는 부가가치를 높이지 못했으니"

돈 내라는 것입니다.

부자일수록 기를 쓰고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미국 500대 기업 가운데, 상장되지 않은 폐쇄적인 가족 기업은 절반 정도입니다.

 

미국의 '가족 중심 주의' 가 왜 성립하냐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입니다.

 

한국은 '가족 중심 주의' 의 소멸의 길로 가고 있는데...

  '가족 중심 주의'가 소멸되면, 절대로 출산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4. 한국의 보유세 누가 내나?

" 강남 아파트 소유자" 인거 같죠?

  한국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총액의 75%는 기업 등 법인(법인격) 등이 냅니다.

예를 들어,

'여의도 순복음 교회'

'삼성역 부근 봉은사'

'명동 롯데 백화점'

'기흥 골프장'

=> 이런 데서 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저런데 땅값 얼마일 것 같나요?

특히, 공시가율 현실화 등의 조치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5. 공급 측면에서의 세금 전가 가능성

흔히, 보유세 인상 = 주택 임차인(주택 소비자)에게 전가 이 측면만을 생각합니다만...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광범위한 공급자(기업) 측면에서 보유세 인상은, 공급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세금을 뚜드려 맞으면 둘 중에 하나죠.

 1) 사람을 짜르거나, 하도급을 쥐어짜서 비용을 줄이던지.

2) 물건가격을 올리던지... (물류창고도 종부세 뚜드려 맞으면, 택배비 오릅니다).

  결국, 세금 인상은 소비자(주택 소비자건 뭐건)가 부담하게 됩니다...

 

 

 

 

집값 전세값  폭등원인은?

 

답은 문재인때문이고

그뒤에는 세금인상해서 집가진 사람들 ㄷ져라 고 부추기는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세금 세금 세금 ...

모든 소비의 최종 종착지는 세금 이라는게   경제학 원론입니다 .

원론을 아셔야 국가 정책에 저항도 하고 반대도 해보는건데

무조건 쉴드 는 인간이 할짓이 아니라 ㄱㄷㅈ나 하는겁니다

 

 

 

 

[출처] 보유세 인상은 공급측면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나? | 작성자 리처드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