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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STORMBIRD 10/23 07:22 답글
    그걸 또 법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네요
  • 레벨 대장 nimi2ron 10/23 07:49 답글
    병장회의에서 결정됬음. 쫄따구로
  • 레벨 병장 차알못 10/23 07:56 답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인데, 그럼 검찰총장은 정치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한다는 걸 자인하시는 거죠?ㅎㅎ
  • 레벨 소장 수민태연사랑 10/23 09:21 답글
    하나만 여쭤봅니다.국방부장관이 윗사람인거에요?육군참모총장등등이 윗사람인거에요?
    굳이 얘기하면 저 위에 있는 대통령도 정치인인건데요,,,
  • 레벨 병장 차알못 10/23 09:29
    @수민태연사랑
    군내 의전 서열로 국방부장관이 위이지요.
    국방부와 군대, 법무부와 검찰청과의 관계를 동일시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육군이 자체적인 법을 갖고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청법 제4조 2항을 보시면 검사의 직무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고 나와있으니 대통령도 직접 수사 지휘는 못하되 임명만 하는 것이지요.
  • 레벨 소장 수민태연사랑 10/23 09:40 답글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이 세상에 정치인 아닌 사람이 있겟습니까?
    누가봐도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물론 님은 그렇게 안보시겠지만요)모습들이 정말 아닌듯해서 그런겁니다.

    자기 와이프일은 모른다로 일관하면서 남들 가족은 파헤치는 모습들이 말입니다. 물론 님은 그렇게 생각안하시겠죠..좋은 하루 되세요.
  • 레벨 병장 차알못 10/23 09:53
    @수민태연사랑 네 존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이프 문제는 잘모르겠지만 사실로 밝혀진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레벨 중령 1 넣어치기 10/23 08:59 답글
    검찰총장을 두고 그 위에 뭣할라고
    법무부장관을 뒀을까?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어떠한 견제기구 하나도 없이
    검찰의 순수성을 믿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검찰이 엇나갔을때 감당이
    될까요?
    무소불위에 힘에는 당연히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기구나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벱이여~^^
  • 레벨 병장 차알못 10/23 09:13 답글
    무소불위의 힘에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기구나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 기구나 제도 또한 무소불위의 힘이 될 것인데 무한히 반복하여 견제책을 만들까요?
    검찰청법을 따로 갖고 있는 검찰에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면 정치인을 법무부장관에 앉히는 게 아니라 검찰총장을 그런 인물로 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얘기가 쏙 들어갔지만 '적폐청산'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문대통령이 윤석열을 그런 역할을 해줄 적임자로 판단했기에 임명하신거 아닌가요? 그분의 판단 미스였을까요?
    박근혜 총질할 때는 적폐청산 적임자였는데 지금은 왜 '그분'들의 욕을 먹고 있을까..이토록 지독한 내로남불이 있나 싶습니다.
  • 레벨 상병 rachmani 10/23 09:14 답글
    3권분립때문에 사법부가 내린 강제징용 판결에 행정부가 나설 수 없다고 지껄이며 일본과 척을 지고 있으면서,
    행정부인 법무부가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부하로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또 무슨 개소리야.

    할려면 하나만 해라. 쓰레기 같은 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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