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19163?sid=100
배기량 기준으로 하다보니 2000cc 1억 넘는 차량이 국산차 3500cc 그랜저보다 덜 내는 현상이라 차량가격 기준으로 바꾸려고 하나봅니다. 사실 진작에 바꿨어야할 세금체계.
이걸로 가장 혜택 볼 사람들은 차값대비 세금 많이내는 팰리세이드 3.8, 그랜저 3.5 K8 3.5 차주들. 가장 피해가는사람들은 전기차 차주들과 고가 외제차 저배기량 소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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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범인
LionCar
쿠앙쿠앙
천운인가
차량 성능과는 하등 상관없는 LED라이트나 가죽시트 이런 옵션 가격때문에 내야하는 자동차세가 바뀐다면
이건 또다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수 있지 않나 싶네요.
배기량 기준이 옳지 않다면 차량가격보다는 연비나 배출가스 기준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가령 똑같은 차에 똑같은 파워트레인 모델인데
거기서 가죽시트 옵션 하나 추가했다고 그 가격 기준선을 넘어서 자동차세가 바뀐다면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얘기죠.
지금 lh에서 임대 아파트 기준중에 차량가액 제한이 있는데
차량 구매가 (옵션 비용 포함) 기준이 아니라 해당 트림 가격 기준으로
제한합니다.
이미 취득세는 차량 가액에 따라서 냅니다.
조세제도는 기본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 더 내는겁니다.
연비대비로 합시다ㅋㅋㅋ
인간적으로 국내 자동차 크기 너무 큼
세금이 적게 걷히는게 불편한 부분이라면 이딴건 안하는게 맞는거고
비싼차가 세금을 더내는게 맞다고 하면 이미 구매한 사람들한테는 적용하면 안되지
전기차사라고 독려할때는 언제고 전기차 금액은 점차 싸지겠지만 이미 구매한 사람들이 피해보면 안되지
신차 기준으로 둬야 맞는거같음
중고차 기준으로 두면 과거에 뭔 잘못을 했다고 이제서 세금을 더걷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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