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를 무분별하게 슈퍼카 뽑아서 개인 취미로 사용하면 처벌해야 겠지만, 애초 구별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음.
배달, 영업, 작업 차량은 구별하기 쉽지. 번호 판 안해도 작업용 차라는 게 티가 팍 남. 모닝 밴, 레이, 포터/봉고, 픽업 트럭, 스타렉스/카니발 등. 이건 누가 봐도 일할 때 쓰는 느낌임.
구별하기 어려운 차는 회사 간부의 출퇴근 차량.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회사에 중요한 직원에게는 노고에 대한 포상(?)으로 자가용을 사주는 게 많음. 그리고 법인으로 넣어주는 게 관례가 되어 버렸음.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업 부서의 경우는 회사 이미지도 생각해서 그랜저 급 이상의 세단을 뽑아주는 경우도 흔함.
나쁘지 않다. 회사 입장에서도 혁혁한 공이 있고 그 직원에 대해 대우할 만 하니까 그럴 테니까.
시설 총괄하는 직원은 주말에도 회사 나와 있고, 남들 휴가 기간인데 비 오거나 눈 오면 회사 찍고 집에 들어감. 어떤 직원은 야근이 일상임.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기 때문에, 출퇴근을 써도 이건 회사를 위해 쓰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함.
휴가도 1년에 10~15일 남짓이니, 아무리 휴가 때 놀러다녀도 그걸로 개인 사용했다고 트집 잡기도 민망함.
진짜 문제는 람보르기니, 페라리 같은 걸 개인이 취미로 타고 다니는 것이지. 상식을 초월해 버린 경우는 처벌해야 함.
그냥 법인세 많이 내게 하면 될걸. 법인세 깎아주고 이런걸로 여론 무마하려는 건 오히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 같아요. 깎아준 법인세며 종부세가 결국 어디로 전가될 지는 뻔하니까요.
명목으로 운행되기때문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면 필요할 때만 써라는 일종의 경각심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다 봅니다
애초에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는 목적이
다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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