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내용이 복잡하므로 누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좀 해달라 연락주셔서

간략하게 말씀 드립니다.

추천좀 많이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 2019년 11월경 고소인인 당시 전 여자친구가 저에게 전 여자친구가

나오는 성적 수치심이 느껴질만한 영상을 주며 바람을 피우면 유포해도 좋다며 일방적으로 저에게 해당 메세지를 보냈었음 이때 당시 받자마자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 양쪽 모두 진술 일치함 )

2. 2020년 11월에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인

2021년 8월경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내용은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였다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 전 여자친구가 남자관계로 복잡하여 결국 헤어지게 된 것인데

전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와 본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고소할

당시 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

3. 제 휴대폰 포렌식을 해서 해당 영상이 있는지 조사하였고 당연히 위

1번에 말한것처럼 지웠으니 나올 리가 만무하였습니다. 조사끝에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4. 그런데 검찰에서 갑자기 혐의가 있어보인다며 조사를 다시 하였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소가 된 직후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였는데 저와 나눈 대화내용이라며 메신저 캡쳐사진 10장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5. 1 ~ 9페이지는 실제 저와 나눈 대화가 맞고 이곳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10페이지인데 이곳엔 협박성 발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1 ~ 9페이지의 프로필 색상이 파란색이며 10페이지는

빨간색입니다.

해당 메신저는 프로필 색상을 사용자가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가입 시

랜덤으로 설정됩니다.

그런데 위 제출된 내용처럼 바뀌어져 있는것은? 적어도 두개의 계정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6. 갑작스러운 기소에 답답한 나머지 거짓말 탐지기 조사해주는 사설업체에

찾아가 위 10페이지 발언대로 메세지를 보낸적이 있느냐는 검사를

받았고 당연히 보낸적 없다는 진실반응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7. 이때 당시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위 메신저를 보냈다는

증거도 없을뿐더러 왜 바꿀 수 없는 프로필 색상이 바뀌어 있는

유일한 페이지에 협박성 발언이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해

검사의 입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담당 국선변호사님의 말에 의하면 검사가 한것이 없기 때문에라도

이 사건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마땅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검사의 유죄 근거는 피해자가 주장한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8. 1심 재판 결과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유죄의 근거로는 위 1 ~ 9페이지

의 대화의 말투 및 문장형식등이 10페이지와 이질감이 없다는 것이고

저는 줄곧 위 프로필 색상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재판부는

반대로 제가 바꿀 수 있다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징역 1년이 선고됨과 동시에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9. 구속이 되자 위 국선변호사님은 일단 합의를 보고 보석으로 석방된

다음에 나가서 다시 다퉈보는게 현재로선 가장 현명한 방법같다고

하셨고 상대방측에게 의사를 물어본 뒤 연락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연락하신 결과 합의금으로 6,000만원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10. 너무 기가막혀 그냥 그대로 포기하고 생활하였고 밖에서 저의 가족들이

위 금액은 아니지만 적정금액에 합의를 하여 2심 재판 도중 보석 석방

되었습니다. 이때가 수감된지 벌써 3개월이 지났을때였습니다.

11. 석방되자마자 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1심 재판부에서 명백히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무죄가 나올것이라 예상한다고 하였습니다.

12. 그런데 2심 또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 10페이지 색상이 바뀐 부분에 관하여 바꿀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이 내용을 간략히 말을 하자면 2022년 10월 12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2022년 11월 23일에 판결 선고가 되었는데 2022년 10월 28일에

이 프로필 색상을 바꿀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3개월넘게 구속되어있던점 어쨌든 합의는 되어 있는 점

이런 것을 토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가 변경되었습니다.

13. 위 12번 내용처럼 갑자기 재판 도중에 프로필 색상을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메신저 홈페이지에 이런 업데이트 내용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상고 이유가 충분하니 바로 상고하였습니다.

14. 얼마전 위 전 여자친구는 위에서 말한 전 남자친구가 아닌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15. 그로부터 정확히 5일 뒤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기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고 이유로 총 4가지

383조 1호에 의하여 상고이유가 있다

위와 비슷한 내용이다

위와 비슷한 내용이다

사실오인을 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상고를 하였는데 재판부는 사실 오인의 경우 징역 10년 이상 선고된

사건만 가능하다며 위 1 ~ 3번은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런 결정에 변호사 사무실도 예측하지 못했다며 충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약 2년 7개월간의 싸움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이럴수가 있는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어 지금부터 약 15년간 경찰서에 매년 방문하여 저의

사진까지 촬영하여 신상을 등록해야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의 직업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4년간 해당 직업 자격정지 되었습니다.

공론화하여 세상에 알려야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