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긴 글 이지만 제발 읽어주시고
도움 부탁 드립니다ㅜ
2023년 5월28일 만12세 저희 딸이
성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국X어X)이라는 어플에서
저희 아이가 지금 만나서 놀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고 그걸 본 성명불상의
성인 남자가 아이를 만나러 와서 무인텔로
데려가 성폭행 하였습니다
저희 집이있는 동네는 면 이므로
인적이 드물고 당시 새벽 12시 정도에
비가 왔기때문에 더더욱 인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부터 아이가 겪은 그대로를 말씀 드리면,
저희 집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아이를 태운 가해자는
더 어두운 길로 갔다고 합니다
모르는 길이라서 무서운 마음이 들었던 아이가
신호대기중에 내려서 도망 갈까도 생각해봤지만
어차피 도망가봤자 본인보다 차가 빠르니
잡혀서 해코지를 당할게 두려워 내리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착한곳은 아이가 보기로는
차고지 같은 곳 이었고 가해자가 내리라고 하여
내려서 계단으로 따라 올라가니 침대가 있어 모텔인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부터는 무섭다고 집에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자 가해자가 준비해온 수갑으로
아이를 결박했고 그 외 준비해온 온갖 성기구 들을
아이에게 사용하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했으며
머리채를 잡고 구강성교를 감행하다가
결국 성폭행까지 하였고 모텔을 나와서는
집을 지나고도 4정거장이나 떨어진 곳에
아이를 내려주고 갔고 아이는 비를 쫄딱 맞은채
집에 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추긍한 끝에
이 내용을 알았고 아이가 신고하면 보복당하는게
두렵다는 말에 신고를 망설인것도 있지만
아이가 평소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었기에
사건당시를 회상하며 계속 진술을 해야 한다는것에
부담감이 커 3일동안 신고를 하지 않다가
고민끝에 또 다를 피해자를 낳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경찰서,해바라기센터,병원 등등을 불려다니며
똑같은 진술을 수도없이 반복했고
한달만에 범인은 잡혀서 6월23일 구속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긴 재판 끝에
12월14일 검사 구형은 12년이 내려졌으며
그 뒤 1월4일 최종선고가 내려졌고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이유는, 가해자 에게서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고
가해자의 차량에서 압수한 성기구 중 하나의 기구에서만
저희 딸의 DNA가 나왔다는 것,
딸의 키가 158센티 이므로 가해자가 14세 이하로
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오늘 판결문을 받아봤더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검찰측에서 항소를 할지도 아직은 미정이지만
혹시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 하고 왔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고부터
아이는 불안증세가 심해져 제가 일하는
일터까지 데리고 다닐수 밖에 없었고
이런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
결국은 일까지 그만두며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끝내 이사와 전학까지 하게 되었으며
불안증을 견디다 못해 거듭 자해를 하던 아이는
결국 정신병원 폐쇠병동에 입원 하였습니다
제가 법을 모르기에 이래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심정으로는 판결문도 다 오픈하고 싶고
유투버들에게도 제보하고 싶으며
할수있는 발악을 다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이와 면회도,통화도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저 또한 불안하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한부모가정에 양육비도 받을수가 없는 상황이라
제가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해야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법적인 자문을 주실수 있는 분들
꼭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닌지라 글이 두서가 맞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ㅜ
**가해자는 외제차를 몰며 n번방 조주빈이 선임했던
변호사를 선임 하였습니다 (저희는 국선 변호사 입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 제작팀입니다.
써주신 글을 보고 댓글 남겨드립니다.
저희가 겪으신 일과 관련해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함께 논의해보고 싶어 댓글 남깁니다.
잠시 이야기만 나누어주셔도 괜찮으니 혹시 댓글 보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이라도 괜찮으니 연락 부탁드려요.
<제작팀 연락처>
010-7661-9268
카카오톡 플러스 : 궁금한 이야기 Y
cubestory2023@naver.com
분노하게 되는게 사실이지만 정확한건 공소내용과 판결에 주목해야됨.
성폭행 사건은 무죄가 나오기 정말 힘든데 무죄가 나왔다면 정말 성폭행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얘기임.
저런 쓰레기 가해자를 옹호하는건 절대 아니지만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공소장을 공개하셔야 할듯합니다.
그래야 도움을 주던지 말던지 하지요.
DNA가 하나건 두개건간에 기구에서 검출 되었다면
무죄가 나올리가 없을건데 무죄가 나왔다니 뭐가 이상한데요
검찰이 쓰레기네 이런게 무죄냐
그럴만도 합니다
판새새끼들이 참젖 같네요.
님이 올리신 글 솔직히 말하면 당하신게 너무 화가나서 주작이길 바랍니다만 사실이라면 방송사나 법적으로 도움 주시는분께 도움 청해보세요.
예상치 못한 판결에 큰 상처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가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보배드림 쪽지 기능으로 제 전화번호를 보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살인데 새벽에 남자만나로 나간다고~
미래가 보이네
피해자가 안다쳤으면 좋겟어요.
판결했구만ㅡ
검사 잘못이죠
dna까지 나왔는데 결과가 저거면 공소장 적용을 잘 못한거죠
판사는 해당 죄명에 대해서만 판결할수있어서 무혐의 나온거죠
밤12시에 나가..? 나이를 속이고 본인이 순순히 응했다는 증거가 있었으니 무죄가 낫을텐데
전화, 카톡(url 연결 금지, 오픈채팅 차단), 음악 듣기 외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세요.
그 어플로 핸드폰 끄지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실시간 위치도 확인됩니다.
현찰 절대 주지 마시고 돈 쓸 일 있으면 부모님 체크카드(통장 잔액 0인)로만 주세요.
3만원 필요한 일 있으면 딱 통장에 3만원만 넣는 식으로 관리..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쌍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성인 될 때까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본문글이 사실이라면 고윗급 자제에 비싼 변호사써도 무죄 절대 안나옵니다. 집행유예같이 형이 낮아지게 만들수는 있어도요.
무죄나왔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강간을 했던 안했던 시도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텐데
무죄가 나왔다는게 이해하기 어렵네요
저야 법쪽은 문외한이라 도움드릴 수 없지만,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재판 내용과 판결내용도 다 올리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무죄 땅땅당 이러진 않았을겁니다.
어떤 이유로 무죄이다 이렇게 판결문이 나왔을것이니까요.
그리고, 분명 형사 사건일테니 검찰에서도 항소하지 않았을까요?
대법원 최종 결론이 무죄는 아닐텐데요
사건 내역과 재판과정 판결 내역을 모두 올려야 도움을 주실 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것 같습니다.
먼저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실컷 떡치고, 부모한테 혼날 것을 두려워해 거짓말 한 걸로 보임ㅋㅋ
신상정보 가리고 판결문 전문 올려보삼ㅋㅋㅋ 캥기는게 있으니 전문은 안올리고, 지 주장만 글로 싸지른거지ㅋㅋ. 하튼 보배 순진틀딱들
판사, 검사, 경찰 욕만 욕만 함...
그러면 추천 많이 받아서 그런가..??
좀 객관적이고 진중하게 사안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리고 구지 만나러 갔나면?????
한부모가정이라... 외롭고해서... 만남을 한건가????
흠....
제대로 처벌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추천했습니다
이런 뉴스도 있었네여..
나쁜XX 꼭 백배 천배로 벌 받기를 기도합니다 ㅠㅠ
의제강제추행,의제유사강간등 처벌된 법조항이 상당히많습니다. 절대 따님분을 의심하는게 아니고 댓글들도 쭉보앗는데
조건만남을 전재하에,합의가 되엇든 아니되엇든간에 16세미만 미성년자와 어떠한 성행위를 가졋더라면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만 입증이 된다면 피해자,피고인이 합의가 되더라도 잘해야 집행유예이지 실형율은 거의 90%가 넘는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리고 검사님의 기소,공소장을 봣는데 피고인을 최대한 강력하게 처벌하시려고 무리하게 기소를 하시어서 무죄가 나온것같으니 꼭 검찰청,검사님 피해자님 변호인님통해서 10일이내 항소장 제출하실시 꼭 공소장 변경하셔서 가해자가 성폭행관련이 사실이라면 꼭 유죄처벌 받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로펌에서 항소까지 무료선임변론으로 진행하고 끝까지처벌받게 조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위 형법 조항의 의제강간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의 자가 만 13세미만~16세와 성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어플대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4살이라고 말한 점, 피해자의 어플 닉네임에 14살 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인용 기구들을 보여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점, 피고인의 성인용 기구 한개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점 등에 비춰보면 최소한 추행이상의 범행이 명백하다.
힘내세요....
1. 씻지않고 속옷도 그대로 바로 해바라기센터. 경찰서 방문
2. 국선 말고 사선 선임하기
3. 경찰. 검찰은 내 편이 아니라는 거 인지하기
4. 사건이 어려울 땐 언론 제보 이용하기.
특히 많이들 착각하는게 성범죄 피해자니까 무료인 국선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인데... 국선 변호사 의견서랑 사선 변호사 의견서는 하늘하고 땅차이 입니다.
운 좋아서 열정적인 국선 만나기 기대하지 말고 돈 좀 주더라도 사선 써서 확실히 밟아야 하는데.. 솔직히 이런 사건들 국선이 제대로 안해서 지는 경우 허다합니다. (국선 변호인 의견서 5장 낼 때 사선들 수십장씩 증거 붙여가면서 써내요. 판사 입장에서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보일까요..?)
형사 이기면 민사로 위자료도 받아서 변호사비 충당하면 되니까 제발 사선 쓰세요. 그리고 명심하세요 나에게는 평생에 한번인 사건이지만 무료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국선 경찰 검찰 판사에겐 수 만건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무죄 나왔으니 무조건 항소할거고 변호사만 잘 쓰시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언론에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법원이랑 검찰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을거에요. 이럴때 더 빠르게 행동하세요.)
저도 성폭력 관련해서 소송하다가 괴로운 마음에 연락했는데, 상담소 내에 법률 지원 제도가 있어서 무료 법률 지원해주시는 변호사 연결해주세요. 피해자들 치료도 지원해주시구요. 활동가분들이 변호사 사무실까지 동행해주세요.
활동가분들이 상담도 진행하시면서 사건 관련해서 의견서도 써주시구요. 담당 변호사께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주셨었고 저는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꼭 상담소 전화해보시고 성폭력 관련 공공기관의 도움도 받아보셔요. 인천 여성의 전화 같은 경우에는 구글폼 열어서 엄벌 탄원 서명서도 받아주는 경우도 봤어요.
사법부에서는 성범죄 절대 중죄로 보지 않습니다. 정말 정말 비통하지만 한국 현실이 썩었어요. 강간이 분명하고 추행이 분명한데도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늘어지면서 가해자들 편 들어줍니다.
가해자가 집 알아서 신변보호 신청했는데 가해자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신변보호 종료하는 거 어떠냐고 종용한 경찰관도 있었고요.
법 자체가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법이 아니에요. 성범죄 저지른 가해자들 범죄 덮어주는 법입니다. 재판에서 피의자는 피해자 기록 다 볼 수 있어도 피해자들은 못 봅니다, 피위자들은 진술시 거짓말해도 밥적으로 처벌 안받습니다.
정말 정말
진짜 가해자 찢어죽이고 싶네요. 어머니 마음은 어떠실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들이 함께 이 사건에 대해 분노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알아주셔요. 힘 내셔야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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