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사 검사 탓하지말고 입법부에서 법을 고쳐야죠[2]
정당방위든
무고든
가해자 솜방망이차벌이든
촉법소년이든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고 판사 검사는 정해진 법대로 판단하고 구형할 뿐입니다 경찰도 마찬가지
투표로 국회의원뽑았으면 그들에게 법똑바로만들거나 고치라고 여론을 모아야 해결이 되겠죠
엉뚱한 사법부만 시비걸다보면 결국 절대치에서 판검사들이 속해있는 '그들'을 적대시시키고 계층 상하 갈라치겠다는 의도밖에 더됩니까?
보배드림 전체메뉴
사법부 판사 검사 탓하지말고 입법부에서 법을 고쳐야죠[2]조회 175 | 추천 0 | 2023.08.09 (수) 00:12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 뒤늦게 WTO가 떠올린 병신..
- 이거 어느나라죠?
- 왜 온 커뮤가 직구로 난리인..
- 주차테러. '사이..
- 아파트가 아니라 관짝을 산듯..
- 당근 중고차 구매 레전드
- 김호중이 텐프로룸 간 이유 ..
- 김호중 학창시절
- 가수 하림 인스타글
- 김호중 때문에 진짜 짜증나고..
- 세종시 어린이 폭행하는 미친..359
- 아파트가 아니라 관짝을 산듯..215
- 결혼7년차 휴오늘도 가슴이답..199
- 김ㅎ중 맥주캔 구입179
- 주차장 차단기...파손한 입..171
- 이거 어느나라죠?170
- 뒤늦게 WTO가 떠올린 병신..162
- 왜 온 커뮤가 직구로 난리인..156
- 김호중이 텐프로룸 간 이유 ..118
- 518 전두환과 신군부의 만..118
espkh3
그냥막가
프레기온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윤석열장모는 엄청난 사기죄인데 고작 1년구형
입법부가 문제인가??
사회적이슈건에서보면 더 그렇다는 겁니다.
사법부 양대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문재인전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만 7명이고 그중 2명은 보수당출신에 2명만 윤석열대통령이 임명한건데 그래도 행안부장관 탄핵은 만장일치부결인걸보면
입법에 명시된 법리해석에 따라 나온거지 법관 중에 장관이 잘못했디고 생각한사람이 과반도 안되었겠습니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