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에 대해 아시는분 있는지요?[7]
전세계약에서 가계약을 하고 계약금 1200만원을 입금하였으며 계약당일 임대인이 나타나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1200만원은 돌려받았지만 민법에는 부동산 계약에서 어느 한쪽의 과실로 인한 계약 해지시 배액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임대인에게 송금한 기록과 부동산 중계사와의 통화기록등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송이 가능한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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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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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삼실 가시면 친절히 알려줄거같아요.
전 잘 모르겠네요 ㅜㅜ
가계약의 경우도 양측 당사자들끼리 동의하에 진행을 했다고 해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는 계약금의 10% 정도로 진행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 계약과 같이 법적 효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 100만원 걸었어도 계약 파기한쪽이 정식계약금의 배액배상!
돈돌려받았으니 더좋은집언능구하시는게 정신건강에좋지싶어용
계약의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목적물이 특정 되야 하고 가격에 합의가 필요하며 날짜에 대한 합의를 봐야 합니다.
판례의 취지는 계약에 이루어지기까지 목적물을 특징하고 계약 내용에 이루기 까지 얼마큼 특정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목적물의 주소 보증금 계약금 잔금 그리고 지급시기등 계약을 구체적으로 특징지어 계약을 이루도록 특징 되어 있는지를 중요시 합니다.
그러한 사항이 명시 되지 않거나 계약 진행 사항중 계약을 해지할 만큼 중대한 과실이 있는경우 성립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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