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LP로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회사에 다니는 경험으로 대장동 관련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은것 몇가지만 적어 보려고 합니다.
대장동 관련 자료를 제가 받아본것이 아니라,
펙트가 조금 틀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이런 시각이 있다는 정도만 참고 해 주시면 될듯 합니다.
대장동은, 7%만 가진 민간업자가 4천억의 이익을 가지고 갔다.
800만원 투자해서 100억원의 배당을 받아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비리다!!!!
이거거든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1. 성남시
먼저 50%의 지분을 가진 성남시는 이 사업이 망하든 어쩌든 난 몰라 !!
확정이익 5천500억 받을꺼야!!!(이 금액은 계산방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짐)
2. 43%의 지분을 가진 금융권.
이익이 얼마가 나던지 내가 먼저 이익 챙겨가는거 알지?
내가 이익금 가지고 가는 동안 너네는 한푼도 못챙겨 가는거야!!!
(누적 배당금 1,822억원이 될때 까지 SDC/성남 이 1순위로 우선 배당 수취. 2순위로 금융사가 수취)
그리고 남는 금액에 대해 민간업자(화천대우, 천하동인)이 배당.
아! 추가로 내가 고리로 돈 빌려줄께. 이자는 꼬박 꼬박 내야 하는거 알지?
개발비용 1조5천억에 대해 대출해줌, (농협은 17% 이자 챙김)
3.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이들은, 성남시가 먼저 확정이익 가지고 가고, 금융권이 남는 이익금 가지고 가는 동한 한푼도 못가지고 가는 구조에서
총사업비 1조5천억원에 대해 금융권의 고금리 대출까지 떠안고,
토지작업까지 했습니다.
(2010년에 이들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대장동 땅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민간업자 입장에선, 정말 리스크가 큰 구조의 사업이죠,
이들 입장에선 다행 스럽게 땅값이 올라서 4천억의 큰 이익을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1조5천억에 대한 이자, 각종 비용,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이익을 남겼는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그 이익의 규모는 크지 않을 듯 합니다. 1조5천억원의 이자만 수년동안 계산 해 보시면 금방 답 나옵니다.
농협은 17%의 이자를 챙겼으니까요
4. 800만원 투자해서 100억 배당 이게 말이 되느냐?
화천대유는 전주가 총 7명인듯 합니다.
이들은 1조5천억을 조달하고 이자도 부담했고, 사업이 잘못되었을때 리스크 까지 책임지는 애들이죠
이들이, 자본금 5천만원짜리 회사 화천대유(개발사업에선 이런식의 회사설립이 흔한일)를 만들고,
전주들끼리, 지분구조 대로 천하동인(화천대유 자회사 형식)으로 3억원을 증자 합니다.
이래서, 화천대유 1%, 천하동인 6%의 구조로 SPC의 자본금(50억원)에 납부를 한것이죠,
이때, 천하동인은 3억원을 자기들 지분구조로 나누다 보니 800만원짜리, 1억5천만원짜리 이렇게 나눠진것 일 뿐이지.
800만원으로 100억원이 되는 마술이 일어난건 아닙니다. 언급한것 처럼 1조5천억원의 이자도 이들이 부담하고, 토지작업도 하고 한 댓가죠,
5. 초과이익 환수가 없다. 배임이다!!
이건 진짜 말이 안되는게,
비슷한 구조로 사업이 시행된 경기도 의왕같은 경우엔, 초과이익 환수가 있긴 있죠,
다만, 민간업자가 바보도 아니고 다른 형태의 안전장치가 들어갑니다. 의왕의 경우엔 2천600억원의 빚보증을 경기도 의왕시가 해줬습니다.
또 비슷한 구조로 진행된, 하남시의 경우에도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들어간 대신.
미분양시 하남시가 미분양물건을 매입하는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솔직히 민간업자 입장에선 칼만 안들었지, 날강도 같은 계약을 한것 입니다.
빚보증도 없고, 사업리스크도 책임 하나도 안지고, 확정이익으로 가지고 가 버렸으니까요,
6. 다 몰라 어찌 되었건 토지수용해서 했으니 땅집고 헤엄친 장사 아냐?
토지 수용 있긴 있었죠
개발사업의 토지 수용권 이게 그냥 수용권이 발동되어서 100%모든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다?
절대 아닙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가서 심사를 받아야 하구요, 이거 협의 매수가 60%~70%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수용권 안줍니다.
그냥 제가 아는 선까지 적어 봤구여,
성남시는 솔직히 잘한 계약이고,
언론에 나오는 민간업자들 끼리, 사업 정산과정에서 내가 돈을 더썼다,
이렇게 싸우다가 문제가 된 사업이지.
(싸우면, 중간에 비용을 사기친것 분명 있을 터이고 다 위법이라 처벌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민간업자 입장에선, 성남시는 칼만 안들었지 강도같은 행정을 한것이고,
시민 입장에선 잘된 계약이 분명합니다.
부동산 경기 죽는다고 그건 또 못하게 언플 한다던데요 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