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1988년 도로확포장 공사 현장의 현장실습생으로 건설현장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때는 기술자들의 급여가 원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나 차이는 없었어요 오히려 하도급업체의 임금이 더 높은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도급업체의 직원수가 전체 하도급업체 직원보다 더 많았어요 저는 원도급소속이었는데 측량이나 시설물(교량이나 박스같은 구조물) 설치를 위한 먹메김을 대리랑 고참기사랑 같이 했죠 당시는 원도급업체가 정말 관리다운 관리를 했습니다. 하도급업체는 소속 인력 및 자재관리와 일만 하면 되었어요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로 건설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나라 건설면허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전문건설면허 내는것도 어려웠던것이 일정조건만 충족하면 발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1995년 등록된 건설업체는 일반건설과 전문건설을 합쳐서 22,579개 였는데 2018년 7만5천여개로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부도나거나 폐업한 회사의 면허도 양도양수라는 제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죽지 않는 좀비도 아니고 말이죠) 거기에다 1997년 IMF로 건설기술자들의 임금이 많이 낮아집니다.
건설현장의 근로조건은 열악합니다. 장시간 근로와 여름엔 직사광선 겨울에는 찬바람을 그대로 맞아가며 일하는게 일상이며 하도급업체는 더욱 열악합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 낮아진 기술자 임금은 공기업이나 대기업 또는 일부 특정기업을 제외하면 타 업종대비 낮은 임금을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율과 이직율이 높고 전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하도급업체로 가면 더 높아집니다. 이는 실제 일을 진행하는 기술자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옵니다.
1995년 건설수주액은 토목과 건축을 합쳐서 49조 250억이었는데 2020년 수주액은 140조 1천억입니다. 수치로만 보면 수주액이 약 3배 늘고 건설업체도 약 3배로 늘었으니 문제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건설수주액은 그대로인데 건설업체수만 3배로 늘어난 셈이 됩니다. 그러니 경쟁은 1995년에 비교해서 3배로 늘어난것이라고 봐야겠지요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원도급업체는 그동안 해왔던 총괄적인 관리 중 기성관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리를 하도급업체로 전가하게 됩니다.
결국 건설업체는 수주를 위해서 저가입찰을 하게 되고 저가 입찰을 한 원도급업체는 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성관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를 하도급업체에 계약이란 조건을 걸어서 전가하게 되고 하도급업체는 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른바 시공팀이라는 업체를 구해서 일을 맡깁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설업의 계약이 이런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안고 가는 계약이나 다름 아닙니다.
518조폭출신 사장의 책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본질을 보자면 우리나라의 건설업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잊을만 하면 또 일어날겁니다. 서울에서 유치원이 붕괴된지 만 3년도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고가 벌어진것은 우리의 법과 제도에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도나거나 폐업한 회사의 면허는 없애버리고 건설현장 감리는 감리비를 지자체 세금으로 징수하고 지자체에서 자격과 경력이 충분한 자를 감독으로 선임해서 감독하는것이 제도 개선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리만 제대로하면
지난글 <군대식대 무엇이 문제일까요>까지 보게 됐습니다.
국방비 지출의 흐름과 건설 단가,
감사와 감리가 필요한 이유의 단어가 지난글에도 있더군요.
내부고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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