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본문에 앞서 저는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입니다.

1000cc 바이크 한대, 300cc 스쿠터 한대 가지고 있구요.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라서 앞번호판이 싫다는 이야기를 하려는게 아닙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라서 '서울시 오토바이 앞번호판'이 제도적으로 탁상행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저대로는 관련 법령은 다 반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오토바이의 등록 절차에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등록절차는 그야말로 개판입니다.

오토바이 번호판은 지금도 지역 넘버입니다.

자동차가 전국 넘버로 바뀐지도 강산이 바뀌었지만, 오토바이는 여전히 80년대 기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오토바이를 등록하려면 거주지내 구청, 혹은 동사무소에 방문을 해야 했습니다.

즉, 실 거주지는 서울이지만, 등본상 거주지가 부산이라면?

부산까지 가서 거주지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등록을 하는 방식이였지요.

*그래서 각 구청, 동사무소에는 해당 지역별 오토바이 번호판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면 불편하죠.

아니, 요즘이 80년대 종이서류 쓰던 시절도 아니고~

다 전산화 되어 있는 시대인데~

그거 시스템좀 통합해서 근처 동사무소에서 등록할 수 있게 하면 안되냐?

라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도 전국 어디서나 등록이 가능하게끔 몇년전 개정이 됩니다.

개정은 됬는데......

사실 오토바이는 굉장히 마이너한 종목입니다.

얼마전 킥보드 법령때도 그랬죠?

정작 국회의원은 킥보드를 타보지도 않았다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정이 되었느냐?

그냥 공무원이 타지역 사람의 오토바이 등록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바꿨습니다.

그거 하나 바뀌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전의 절차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 <-위에 이걸 기억하시나요?

각 구청, 동사무소는 해당 지역 넘버의 번호판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걸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소리냐?

서울에 거주중인 A씨가 오토바이를 사려고 합니다.

근데 부산 대리점이 프로모션이 좋아 부산에서 구매를 합니다.

이때 등록을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합니다.

이러면 A씨는 서울 거주자지만, 넘버는 부산으로 나오게 되는겁니다.

물론, 경찰이나 공무원들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 부산 번호판을 조회하면 소유자가 서울 거주하는 A씨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A씨는 서울 거주자지만, 부산 넘버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이런걸 모르는 사람들은 길에서 A씨를 보고 부산사람으로 알겠죠.

그래서 오토바이 번호판의 지역명은 그사람의 소재지를 알려주는게 아닙니다.

그냥 그사람이 그 지역에서 등록을 했다고 알려줄 뿐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서울시 오토바이 앞번호판 추진"이 탁상행정인 이유는?

"서울시 단독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왜 불가능 하냐?

다음과 같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예1.

서울에 사는 A씨가 오토바이를 삽니다.

그런데 등록을 서울에서 안하고 부산에서 합니다.(전국 등록이기 때문에 가능)

근데 부산은 앞번호판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번호판은 1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거주자 A씨는 서울시민이지만 번호판을 1개만 뒤에 달고 다니는지?

예2.

부산에 사는 B씨가 오토바이를 삽니다.

그런데 서울 대리점이 프로모션이 좋아서 서울에서 구매후 등록도 서울내의 구청에서 등록을 합니다.

근데 서울시는 번호판을 2개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부산 거주자 B씨는 번호판을 1개를 받을것인가? 2개를 받을것인가?

따라서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서울시민은 서울에서만 오토바이를 등록 할 수 있게끔 같이 바뀌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왜냐?

안그러면 서울사람들 죄다 경기도, 인천, 기타지역으로 가서 오토바이 등록하면 그만이거든요.

거기는 서울시가 아니기 때문에 번호판은 1개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으로 서울은 번호판을 2개를 준다고 하면, 앞으로 서울에는 서울번호판 달린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볼수가 없겠네요.

근데, 이렇게 할거면 뭐하러 서울시 혼자 앞번호판을 시행합니까?

전국적으로 해야지.

이래서 "서울시 오토바이 앞번호판 추진"이 탁상행정인것입니다.

차량의 번호판 시스템을 변경하려면 그에 따른 다양한 법령도 같이 따라와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부 부처는 아무것도 한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사람이 부산넘버를 달고 다니고, 대전사람이 제주넘버를 달고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 발생을 하는겁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이대로면 앞번호판은 흐지부지 끝나게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