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법개혁 : 검사, 판사가 법을 어기면 형량 3배
무고죄 처벌 강화.
2.여성가족부 해체
3.공무원 행정 실수로 인한 업무과실 손해배상
4.언론 개혁 : 허위 기사 처벌 강화,
허위 기사 판명 시 그 기사 2배 용량의 정정보도
5.친일파 재산 환수, 친일단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6.기독교인 과세
7.사학법
순서없이 생각나는거 써봤습니다. 근데 기독교와 보수단체가 반대하는게 대부분이네요.
1.사법개혁 : 검사, 판사가 법을 어기면 형량 3배
무고죄 처벌 강화.
2.여성가족부 해체
3.공무원 행정 실수로 인한 업무과실 손해배상
4.언론 개혁 : 허위 기사 처벌 강화,
허위 기사 판명 시 그 기사 2배 용량의 정정보도
5.친일파 재산 환수, 친일단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6.기독교인 과세
7.사학법
순서없이 생각나는거 써봤습니다. 근데 기독교와 보수단체가 반대하는게 대부분이네요.
아...물론 사람은바램의동물이라
저일곱가지바람이 다이뤄진다면
또다른 바램이생기겠지만....
이행율과 실현율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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