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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김대표는칼퇴중 20.08.25 10:39 답글 신고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1., 2016. 5. 29., 2016. 12. 2.>
    > 제3의2항.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 레벨 원사 2 칸늬 20.08.25 13:48 답글 신고
    제공한 자는 없는건가요..?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0.08.25 10:57 답글 신고
    제공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원사 2 칸늬 20.08.25 13:49 답글 신고
    할아버지 상대로 그러니 좀 그렇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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