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겨우 약 이십여년전에는 인권이라는게 있었습니다
그 인권이라는 것은 가해자를 일단 경찰서에서 인신 구속을 했습니다
가해자의 인권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 보호였지요
예를 들면 폭행 사범도 그랬고...
지적 재산권인 디자인등록(의장등록 상표 특허) 침해 같은 것도
침해자의 인신을 구속해 놓고 합의를 해야 석방해 주었고 이후에 벌금이든....
그러니 가해자는 인신구속에서 벗어나려면 합의를 해야 했습니다
요즘은...
어지간한 범죄자중 거주지가 확실하면 가해자들이 활개치고 돌아 다닙니다
당장은 피해자들의 인권은 없습니다
인권을 들먹이며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주범은...
카르텔을 형성하고 배터지도록 냠냠하고 있는 잘 알고 계시는 그 잡넘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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