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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nogov.go.kr/ucms/ogp/sug/view.do?menuNo=300011&sgId=131&pnum=#none
공직자 임용 및 선출직 입후보 배제 원칙 강화
제안 내용:
선출직이든 정무직이든 일반직이든 입법 행정 사법 3부 및 전국 지자체의 모든 공무원은 사기나 폭행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당장에 추가하여 공직자를 임용하고 선거에 입후보하도록 제도를 입법해야 합니다.
사기행각을 한 파렴치범이나 깡패 전과자 밑에서 선량한 모범공무원이 일하게 하는 제도는 분명히 아니됩니다. 서둘러 개선해야 할 엄중한 적폐중의 적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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